[언더스탠딩] 묶어 뒀던 그린벨트 지방은 확 푸는 이유 (백종훈 기자)

2000년 초반부터 개발제한구역 지정 및 해제 현황.

해체 가능 총량 소진율을 기준으로 지역에서 관리.

비수도권 국가지역 전략 사업 상세 15곳.

< GB 국가/지역 전략사업 선정(안) >

🌳정부가 지방의 그린벨트를 해제하기로 결정했으며, 이는 지방 경제 활성화를 위한 조치로 보인다.

🗺️전국적으로 그린벨트 지정 현황을 보면, 수도권과 부산, 창원, 울산 등에 집중되어 있다.

📉1998년 김대중 정부 이후 그린벨트 해제가 시작되어, 현재 전국적으로 약 30%가 해제되었다.

🏭비수도권의 15곳 국가 지역 전략 사업지를 선정하여 여의도의 15배 면적의 그린벨트를 해제할 계획이며, 주로 산업단지 및 물류단지 조성이 목적이다.

🚧해제 대상 지역 중 부산과 창원의 일부 지역은 기존 기준으로는 해제가 어려웠던 1, 2등급지를 포함하고 있다.

💰정부는 약 27조 원의 사업비를 투자하여 지역 경제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을 기대하고 있지만, 실제 입주율에 대한 우려도 존재한다.

⚖️그린벨트 해제 시 1, 2등급지와 동일한 면적의 대체지를 지정해야 한다는 조건이 있으며, 이는 환경부의 요구로 인해 포함된 조항이다.

🏘️도시 확산 방지라는 그린벨트의 본래 목적과 지방 균형 발전이라는 정책 목표 사이의 균형을 맞추는 것이 중요하며, 해제 정책의 지속 가능성은 정치 상황에 따라 유동적일 수 있다.

 

그린벨트 관련 법의 제1복적은 환경 보전이 아니라 도시의 무질서한 확산 방지임.

집값의 반은 그린벨트가 올렸다고 생각.

프로세스.

도시개발공사 등에서 공사채 발행, 특수목적법인(SPC) 설립 = 시행사 역할.

예비타당성 조사를 통과해야 하고 경제성 평가(수익, 비용, 편익 분석 등) 필요.

채권 발행 한계가 있어서 민간자본 유치가 반드시 필요.

- 생산, 고용 유발효과.

ex) 철도 건설 전 몇명이 이용할까처럼 몇 개 기업이 신청할지 등 예상.

땅값이 30~40년 눌려있어서 사업성은 있을듯.

산단을 도심에다가 지을 수 없으니 그린벨트 등 주변에 짓는 것도 맞음.

 

지방 정책은 발표부터 나는 듯.

(하지만 추진을 안 할 수도 없는 노릇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