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슈카월드] 초광역 지자체가 온다!

'대한민국의 새로운 지도를 그리다!'

미래 위(개편위) 출범.

미래지향적 행정체제개편 자문위원회(권고).

(인구감소, 지방소멸 등 국가적 위기에 대응)

 

광역시/도통합, 대도시 거점 기능강화, 자치단체 기능조정,

특별지방자치단체 등 자치단체 간 연계/협력 활성화, 자치단체 구역변경,

자치계층 재검토, 읍면동 등 하부 행정기구 효율화 등.

 

'수도권 집중화'가 너무 심함.

인구와 경제력 모두 수도권 & 충청권 흡수.

총인구는 감소하고 비수도권 인구는 25% 감소.

 

비수도권의 빈익빈 부익부 현상이 일어날 것.

수도권으로 경제력/인구 이동이 가속화되고 1차 산업과 전통적 제조업 쇠퇴에

직면한 비수도권은 어려움이 가중될 것.

단, '교통'과 '통신'의 발달로 비수도권 양극화가 심화될 것.

인구가 20~100만명 규모인 중 대도시는 인구가 5% 이상 증가.

(농촌과 소규모 도시는 소멸위험 가중)

 

우리나라 광역시는 총 6개.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울산)

우리나라 특별자치도는 3개(강원, 전북, 제주)

(자치 권한을 강화한 도)

 

부울경 메가시티 : 총인구 약760만명.

(창원, 진주, 김해, 양산까지 포함?)

'초광역경제동맹'

(지방시대를 선도하는 동북아 8대 광역경제권 육성)

 

대전충남특별시 : 인구 약 358만 명.

통합 지방자치단체인 대전충남특별시 출범.

대전충남행정통합민관협의체.

(세계 5위권 글로벌 도시 육성 : 첨단 과학기술 + 산업 인프라)

충청광역연합 출범? 556만 명.

(충남+충북+대전+세종)

 

대구경북특별시 : 인구 약 489만 명.

(최대 넓이)

2026년 7월까지 출범 예정.

(특별법 통과)

 

영남권 그랜드 메가시티? 인구 약 1,285만 명.

7개 분야 33개 핵심사업, 111개 세부사업.

 

광주전남메가시티 : 인구 4만 명의 빛가람 혁신도시로 메가시티 교두보.

전라북도는 2024년 1월 특별자치도 선정.

2024년 호남권 메가시티 경제동맹 선언.

(전북+광주+전남)

 

부울경 초광역경제동맹, 충청광역연합특별지자체, 호남권메가시티경제동맹.

 

서울+김포 메가시티론?

 

경기북부 평화누리특별자치도?

독자 노선으로 추진?

 

서울특별도론?

서울 + 인천 + 김포 + 경기북도 + 경기남도 다 합쳐서!

이제는 수도권 모든 집이 서울 집.

 

강원도는?

2023년 특별자치도에 선정.

 

역대 지차체 통합 중 성공한 건은 2건뿐.

2010년 통합 창원시.

2014년 통합 청주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