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신이몰랐던이야기] 유흥부터 자영업까지 한국 경제를 좀먹고 있는 '지하경제'

무상교육? 의료? 북유럽처럼 하려면 '증세'가 반드시 필요함.

(증세없이 복지만 늘리겠다는 공약은 허무맹랭함)

 

지하경제 양성화로 세수 확보?

(단순히 정책만으로 선언한다고 가능한 것이 아님)

 

지급 수단으로서 현금이 필요없어지는 시대.

현금이 없어지고 디지털 결제로 100%되면 범죄가 떨어짐.

범죄가 가장 중요한 것이 '모래'임.

현금이 없어지면 금융범죄부터 지하경제까지 추적이 가능해짐.

(=지하 경제 양지화)

 

지하경제 = 단순히 불법적인 활동 X

(Underground economoy)

숨겨진 경제.

ex) GDP에 포함되지 않는 합법 또는 불법적 활동들.

 

세금이나 사회보장 기여금, 최저임금이나 근로시간 안전기준 등과

같은 규제 통계조사 작성이나 행정양식 제출 등 행정절차 등을

회피하려는 이유로 정부 당국에 숨겨진 모든 경제행위를 포괄.

 

지하 경제 = 비관측 경제.

(지하 생산 + 불법 쟁산)

탈세 및 각종 규제를 우회하기 위해 관측이 불간으한 경제 활동 = 지하 경제.

 

일상적인 탈세가 큰 부분을 차지.

ex) 한국 성매매 산업규모 30~37조.

 

한국의 지하경제는 얼마나 심각하고 그 규모는?

정확히 추산하는 건 불가능.

(정확히 통계치가 나오면 지하경제가 이미 아님)

 

현금 수요, 공식 노동시장 참여율, 경제 성장률 등(지하경제 결과)과

조세부담, 규제 강도, 실업률, 자영업자 비율(지하경제 원인) 등 비교 

선진국의 경우 GDP의 10%인데 우리나라는 높음.

(경제 발전 수준이 높을수록(투명도 ↑) 지하경제 수준이 낮아짐)

불법적인 거래를 하려면 반드시 '돈세탁'을 해야함.

그런데 왜 한국은 선진국에 비해 지하경제 규모가 높다고 나올까?

(자영업자가 많기 때문임)

2024년 기준 한국의 자영업자 비중 전체 취업자 가운데 19.7%.

(처음으로 20% 아래로 떨어짐)

 

자영업자 소득은 정확히 근로소득자에 비해 정보 비대칭이 높음.

(모든 업체를 세무조사하는 것은 물리적으로 불가능)

 

자영업 시장이 치열하고 수익성이 낮다보니 어쩔 수 없다는 논리가 나옴.

(2022년 기준 자영업자 4명 중 3명은 월 100만원도 못 벎)

현재 자영업은 침체가 아닌 몰락을 맞이하고 있음.

 

한국 자영업이 힘든 이유는? 

지하 경제가 큰 이유와 같음 = 자영업이 너무 많아서.

 

화폐발행잔액, 세원포착률(과세대상 중 실제로 과세당국에 포착되어 과세되는 비율) 등.

 

한국 GDP 대비 세수 비율 19.3%.

(선진국 평균 35.2%보다 낮고 신흥국 평균과 저소득국 평균 사이)

 

인프라와 복지, 기업에 대한 지원과 투자, 형평성의 문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