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슈카월드] 한국은행의 저출산 해결 아이디어 (지역별 비례선발제)

자녀의 명문대 진학이 최우선시되면서

우리 사회가 나븐 균형 상태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으며

이 고착된 균형을 깨기 위해서는 과감한 접근이 필요함.

그 방안으로 '지역별 비례선발제(대학교 학생)'를 제안.

ex) 서울 20%, 강릉 10%, 부산 15%, 광주 20%.

 

'다소 파격적일 수 있지만 현실적으로 시도해 볼 만한 방안'

 

(한은 총재)

'정부 정책이나 법 제도를 손대지 않더라도 SKY 교수님들이 결단만 해주면 된다!'

'이렇게 되면 한은이 금리를 조정하는 것보다 수도권 부동산 가격이 더 안정될 것이라고 믿는다!'

'교육열에서 파생된 끝없는 수요가 강남 부동산 불패 신화를 고착시켰다'

'해 날 때 지붕을 고쳐야 한다는 말이 있듯이 좋을 때 가만히

있지 말고 어려운 구조조정을 하라는 뜻'

'사교육 경쟁이 가계에 큰 부담을 주고 소득 수준과 거주 지역에 따른 교육 기회 불평등 심화'

'이러한 사교육 불평등은 사회경제적 지위의 대물림을 강화하고

나아가 수도권 인구 집중 및 저출산을 유발'

 

사교육비 월 100만 원 이상 쓰는 비중 : '고소득층'과 '서울'에 집중.

(사교육비의 양극화가 심화)

ex) 연봉 1억이 월 8백만 원 이상 쓰는 비중 34.8%.

 

'상위권 대학'이나 '상위권 학과'는 서울 비중이 크게 높음.

(광역시의 3배 확률, 중소도시의 4배 확률)

 

상위권 대학이나 상위권 학과는 '소득'에 따라 비중이 더 큼.

(하위 20%보다 상위 20%의 비중이 약 5배)

 

중1 시절 수학 점수가 동일해도 '거주 지역(ex) 강남 3구)'에 따라

상위 대학 진학률이 크게 달라진다는 연구결괴.

(좋은 말로 공부 열심히 시켜서)

 

대학 입시는 결국 개인의 잠재력이 아닌 부모의

소득 수준과 거주 지역의 영향이 크다는 결론.

 

폭주하는 사교육비.

(명목 가격이 2010년에 비해서 2배나 상승)

 

경쟁의 사다리에서 고통은 커져감.

기계적인 점수를 최고로 쳐주니 협동심은 나날이 내려가고

기업들의 학생 평가는 바닥을 쳐버림.

ex) 대학 순위를 따지는 것이 낙이며 평생의 훈장이 됨.

 

한국 사회에서 지위의 하락은 참을 수 없음.

(저소득층도 사교육에 엄청나게 무리함)

(처분가능소득대비 사교육비 비중이 1 분위가 높음)

(저소득층의 무자녀 비율이 더 높은 나라)

 

서울로 몰리니 서울 집값은 더 오르고 다시 경제적 격차는 커짐.

(사교육 환경이 좋은 서울로의 인구유입)

(신분 차이 발생, 자산 격차 + 소득 격차)

※ 먼저 서울로 온 사람이 승자가 되는 게임.

 

이 고리를 끊기 위해서 필요한 것은? 지역별 비례선발제.

(지역별 학령인구 비율을 반영 선발)

 

'인재'는 어디에나 '존재'한다!

 

참고로 미국도 비슷한 제도가 있음.

(우리는 수능만이 공평하다고 생각해 버림)

 

능력이 부족한 것이 아닌 편견을 이겨야 한다!

(대학 내 다양성 강화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