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병찬의 부자병법] 전세대출규제? 전세가 폭등?

갭투자로 매수하는 집은 전세대출을 금한다!

(잔금을 맞출 때 갭투자면 세입자 대출 X)

1. 조건부 전세자금 대출 금지.

2. 목적은 갭투자를 막기 위해서

3. 과연 갭투자도 줄고 집값도 안정될까?

4. 단기적인 시장 간 보기 목적의 심리전.

5. 전세 대폭등, 갭투자 증가, 집값 상승의 부작용 초래.

 

1. 전형적인 좌파 정책이자 관치 금융이고 과거로 회귀하는 구태 정치.

2. 정책의 가장 큰 부작용은 첫째 전세 추가 상승을 야기할 것.

3. 갭투자 감소 = 전세 공급 감소.

4. 어느정도로 감소할까? 갭투자 비율을 보면 알 수 있음.

(전국 23%, 서울 39%, 용산 66%, 서초 51%, 강남 50%)

 

1. 갭투자 비율이 높은 지역일수록 전세 공급 감소 효과가 크게 나타날 것.

2. 갭투자가 감소한다면 실질적인 전세공급 물량 감소.

3. 전세의 공급이란 실거주 하지 않는 주택의 전세 매물 출현.

4. 따라서 갭투자가 줄면 전세 줄어들고 늘면 그 반대.

5. 갭투자는 나쁘고 임대인은 괜찮나? 임대인이 갭투자자이다.

 

어긋난 타이밍.

1. APT와 비APT 모두 전세가격이 본격적으로 오르고 있는 현 시기에.

(바닥 찍은 빌라 전세, 역전세 끝나고 전세대란 진입할 것)

2. APT와 비 APT 모두 절대 공급이 급감하는 현 시기에.

(인허가, 착공, 입주)

3. 가을 이사철이라는 전형적인 전세 임차 수요가 증가하는 현 시기에

4. 올해 임대차 2+2 만료되어 얼렸던 전세가격이 올라가는 현 시기에

5. 금리 인하로 전세 선호 현상이 더울 뚜렷해질 현 시기에.

 

1. 과거 모든 대출규제 정책과 마찬가지로 초반에는 효과가 있을 것이나

2. 결국 전세의 임차 수요는 그대로인데 공급만 감소하는 부작용 우려.

3. 임차인은 매매와 무관한 일반적인 전세물건한 선택 해야 하고

4. 매매와 무관한 일반 보유 임대인들은 경쟁 매물 감소로 전세가격 상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