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슈카월드] 2025 정부 예산안, 늘어난 곳은?

2025년 정부 예산(안).

(내 세금이 어떻게 어디에 쓰일까?)

2015년 375조에서 10년 만에 300조가 늘어남.

빠르게 늘어나는 국가채무.

(2022년 천조 돌파)

민생과제에 집중 투자하는 재정의 지속가능성을 고려.

대한민국 중기 국가채무 목표차는 GDP의 50%.

(일본 264%, 미국 129%, 프랑스 112%)

 

향후 고령화, 기후문제 등 미래 지출에 대비 필요.

키키투투 2025 예산(안)

 

군대처우 개선.

병 봉급 인상(165만원에서 205만 원, +0.8조 원)

2~4인실 생활관 확충.

(2015년 17만 원)

보훈 : 참전명예수당, 무공영예수당 등 +3만 원 정액 인상.

 

청년미래 도약.

국가장학금 9구간까지 지원.

청년주택드림대출.

청년도약계좌 정부 매칭 지원 한도 확대.

 

저출생 대응, 소상공인 비용경감.

육아휴직급여 상한 인상(월 150에서 최대 250만 원).

배우자 출산휴가 급여(5일에서 20일로)

 

소상공인 비용경감.

2조 원 규모 전환보증 중도상환 수수료 지원.

대환대출 프로그램 지속 지원.

새 출발기금 확대.

 

R&D 강화.

3대 게임 체인저(AI, 바이오, 양자) 기술주권 확립.

한국형 Stipend 신설(월 박사 110, 석사 80만 원 보장)

(대학원생 연구생활장학금)

 

공공주택 25만 호 공급, 필수 의료확대.

역대 최대 25.2만 호 공급.

(공공임대, 공급 개선)

 

5년간 국가재정 10조 원 + 건강보험 10조원 + 알파.

필수과목 전공의에 대한 수련비용 및 수당 지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