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슈카월드] 30조 슈퍼추경 VS 20조 적자국채 없이 추경

2차 추경 예산 편성?

30조 슈퍼추경 VS 20조 적자국채 없이 추경.

작년 1분기 대비 19조 원 국세 수입 증자.

그런데 '재정 수지'는 적자.

 

환경 문제와 비슷, 누가 부담할 것인가?

지금 쓰자 VS 미래를 위해 아끼자!

지금 보면 우스운 1980년대 미국 쌍둥이 적자.

(최근 40년간 미국은 흑자가 없었음)

 

현대통화이론 : 화폐는 마음 껏 발행 + 인플레이션은 세금을 걷어서.

(정부 지출이 세수를 뛰어넘어서는 안 된다는 통념을 깬 것)

 

강력한 긴축을 추진할 정부가 있을까? 정치인이 '표'가 사라짐.

소상공인 손실보상 소급 여부.

거의 2배로 뛴 국채 발행량 = 슬금슬금 오른느 국고채 금리.

(평소는 80조 지금은 180조)

 

재정 적자 = 가처분 소득 증가 = 돈이 많다 = 인플레이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