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겨레TV] 역대 부동산 정책 대해부 (이번 생에 집 사기는 망했다!)

이생집망 : 이번 생에 집 사기는 망했다!

서울 아파트 평균 거래액 12억.

(최저임금 기준 60년, 30대 중위소득 기준 38년)

* 30대 근로소득자 중위소득 286만 원(2018년)

 

[역대 대통령 부동산 정책]

해방 이후, 이승만 : 토지개혁.

(대지주의 땅을 유상몰수)

박정희 : 강남개발(국가 주도 개발)

'아파트'라는 표준화된 주택 공급.

(안보 문제 + 개발 용이성(농토) + 경부고속도로 축)

은마아파트 1979년 1,800만 원, 2020년 19억 7천만 원(109배 상승).

전두환 : 3 저호황+올림픽으로 부동산 가격 폭등.

(수요는 많은데 공급이 적었음)

노태우 : 강력한 투기 근절책, 토지공개념 3 법, 200만 호 건설(주변 시세 반값).

(택지소유상한제, 개발이익환수제, 토지초과이득세)

(재벌들의 부동산 투기 엄벌, 비사토 매각 or 중과세)

(전셋값을 올려서 일가족 자살하는 일도 발생)

김영삼 : 부동산실명제, 고위공직자 재산공개(투기 근절)

외환위기 발발로 아파트값이 떨어짐.

김대중 : 부동산 규제 완화 정책(분양가 자율화 정책)

양도세 한시 면제, 분양권 전매 제한 허용 등.

떴다방 성행.

2002년 때부터 집값 상승이 나타남.

노무현 : 투기와의 전쟁(LTV, DTI, 종부세, 보유세 강화, 분양권 전매 등)

몰려드는 유동성은 막을 수 없었음.

수도권 2기 신도시 정책(판교(제2의 강남), 위례, 파주 검단 등).

다만 분양가가 저렴하지 않았음.

2007년 4월 분양가 상한제 적용.

이명박 : 미국발 금융위기 터지고 아파트 값 휘청.

세제 완화, 재건축 규제 완화 등 시행.

보금자리(주변 그린벨트 해제) 주택(시세의 60~70%).

저렴한 공공주택 공급으로 하락세로 이어짐.

하우스 푸어 양산.

박근혜 : 부동산 시장 활성화를 위해 대출 규제 완화.

초이노믹스(빚내서 집사라!)

실수요자들이 안사니까 투자 수요를 불러들임.

부동산 3법(분상제 폐지, 재초환 유예, 재건축 1 가구 3 주택)

기업들은 돈이 많은데 개인은 가계부채만 증가.

문재인 : 다시 규제 강화 정책.

대출규제강화, 투기과열지구 지정, 양도소득세 인상 등 억제 정책.

그런데 역대 대통령 중 가장 가파르게 상승.

집값이 오르는 현상만 따라다니면서 핀셋 규제를 한 것이 패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