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만수] 부동산은 경제와 정치의 일부분

국가도 정부도 결국은 기업과 메커니즘은 같음.

재정 정책을 펼치기 위해서는 돈이 필요함.

돈은 땅 파서 나오는 것이 아님.

세금을 거두든가 채권을 발행해서 한은이 사주든가.

균형 정책, 세금 받은 만큼 쓰는 게 좋은 것임.

 

부동산 시장이 경제의 일부분 이긴하지만

지금처럼 한겨울로 침체될수록 전후방 산업들이 힘들어짐.

건설사, 시행사, 분양대행사 관련된 인원들이나 나오는 세금이 엄청남.

 

과하게 가격이 올라갈 때는 규제를 하더라도 과하게 빠지면

정부에서는 손을 대려고 할 것임.

 

정치인들은 '표'를 먹고 살아감.

표가 많은 분포가 못 가진 사람들이 많음.

이 부분에 대해서 복지 정책, 퍼주기 정책 눈치를 봐야하는

특성상 집값이 올라가버리면? 모든 정책은 그쪽에 맞출 수 밖에 없음.

 

가격을 떨어뜨리는 정책을 펼칠 수 밖에 없음.

(수요 억제나 공급 확대)

 

그런데 재건축/재개발은 특혜성이 나올 수 있음.

(규제는 심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