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슈카쌤] 대한민국에만 있는 단어, 전관예우

전관예우.

공직자에 있다가 내려왔어도 예우.

재판의 결과나 진행에 영향을 미치지 않으면 문제가 없음.

시스템적 문제로 전체가 매도받을 수 있음.

 

일반 국민 전관예우 존재에 대한 동의 41.9%.

법조인 대상 55%.

반호 사는 76%.

(불합리하다고 느끼는 비율이 높음)

 

디케 : 정의의 여신.

JUSTICE.

모든 국민은 법 앞에서 평등하다(헌법 제11조 제1항)

 

전관예우 → 전관특혜/비리.

'그럴 수 있지!'라고 하면 안 됨.

부정부패가 있으면 '비용'이 올라감.

(높은 '신뢰'도는 비용이 낮아서 '효율'적임)

 

국제 투명성 기구.

판사 청렴도 조사.

117개국 중 90위.

 

'판결'에 대해서 '의구심'을 가지게 되고

자기주장을 펼치게 되어버림.

(사회의견 분멸, 선동과 날조로 판칠 수 있음)

 

스토브리그.

다음 시즌을 위해 선우 영입.

(재계약 등 전력 보강 기간)

부장검사 출신 변호사 대거 영임.

 

도장값.

(전관예우 비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