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부심] 우리나라가 주식, 부동산, 코인 재테크에 잠식된 이유

최근 우리나라 사람들이 주식, 부동산, 코인 투자에 집중되어 있음.

지하철을 타면 모두가 재테크 관련 유튜브를 보고 있음.

재테크를 하지 않으면 마치 시대에 동떨어지게 되고

자산형성이 되지 않는다는 불안감이 전사회를 지배하게 됨.

전문가가 아닌데도 알아야 하는 피곤한 그런 세상이 됨.

 

1985년~1991년까지 일본에도 주식과 부동산의 엄청난 상승이 있었고

그런데 199년 1에 부동산과 주식 시장이 모두 큰 폭으로 하락해 버림.

(자산의 큰 상승이 있었을 때 일본도 재테크 붐이 일었음)

 

우리나라 역시 216년부터 2021년까지 부동산, 주식 시장이

큰 폭으로 상승을 했고 2022년에 일부 붕괴함에도

과거의 기억을 기억하는 쪽에서 투자를 적극적으로 하고 있음.

 

투자라는 것은 위험 자산을 사는 것이고 원금 손실의 위험이 있음.

그런데 전 국민이 노출이 되고 있는 실정임.

우리나라처럼 조직적으로 재테크 열풍에 내몰린 나라는 없음.

 

내몰린 이유는?

'노후에 대한 불안감'.

노후에 대한 불안감이 없으실 분은 없음.

연금이 우리 노후를 책임진다? 신뢰(연금 불신)를 잃어버림.

우리나라 연금은 '고갈'이라는 단어가 함께 나옴.

(지금 납부하는 사람보다 연금을 받아야 되는 사람들이 많아지기 때문)

소득대체율이 원래 70%로 디자인이 되었음.

연금개혁을 하면서 40%대로 내려옴.

 

그래서 은퇴에 임박한 사람들이 '현금흐름'을 만들어내기 위해서

빌라, 오피스텔, 상가 등 부동산을 취득하게 됨.

 

다른 나라 연금이 고갈되지 않는 이유.

국민연금의 '수입'과 '지출'을 '추계'하는 재정추계라는 것이 있음.

최근 2023년 5차 재정추계가 발표.

우리나라 연금은 2040년부터 내려가고 2055년 고갈됨.

(연금 운용 수익률은 약 4.5%+-0.5%로 산정)

 

고갈시기를 늦추려면? 지급시기를 미루거나 

소득의 9% 정도의 비용을 올린다든가

(더 내고 받는 시점을 미루는 방법이 있음)

 

우리나라 연금은 전 세계에서 가장 낮은 수익률을 보이고 있음.

우리보다 더 초고령사회로 간 나라가 많은데

캐나다나 일본, 그리고 유럽 국가들 중에서는 한국처럼

출산율이 내려가고 20~30년 안에 고갈될 거라고 우려한 국가들에서는

예외 없이 연금 개혁을 전부 했음.

※ 연금의 수익률 개선.

 

우리나라는 평균 4%의 수익률을 지향하고 있음.

일본은 2004년 개혁을 하고 6%대의 수익률을 보여주는 중.

(캐나다는 연복리 10%, 스웨덴은 8%대)

 

수익률 개선이 아닌 국민연금 납부액(보험료율) 인상,

지급시기 연기 등은 국민들의 공감을 얻지 못함.

 

다른 나라는 어떻게 성공했을까?

연금 수익률 제고를 위해 투명성을 보장하고 전문가들로 구성을 함.

연금수익률이 개선된 것을 본 사람들이 납입하려는 의지가 높아졌음.

(비용분담률이 줄어듦)

수익률이 0.5% p 올라갈수록 기금 고갈 시기가 뒤로 미뤄짐.

 

이렇게 연금 불신이 커지면서 젊은 층의 재테크 내몰림 현상이 발생.

 

연금 불신으로 근로생활을 시작하는 30대부터 55세까지

꼭 부동산을 취득해야만 노후를 보장할 수 있게 되어버림.

우리나라 노인 빈곤율은 약 40% 수준으로 OECD 2등의 거의 3배임.

노인 자살률 역시 OECD 2위의 3배 이상을 기록.

어떻게 보면 1988년 연금이 제정될 때 소득대체율을 맞추기 위해

운용 수익률을 달성해야 하는데 국가가 그렇게 하지 못해서

개인들 스스로 준비를 해야 되는 불행을 현재 시점에서 목도를 하게 됨.

 

2013년도에 60세 정년을 의무화하면서 정책이

새행 된 2014년에 시니어 세대들이 회사를 더 다니게 된 그 부분을

청년 세대들의 실업으로 그대로 올라가서 당시 7%대의 청년실업률이  9%대로 치솟음.

(2016년에 300인 인상 사업장, 대기업에 적용이 되고 20~29세의 실업률이 10%대를 넘겨버림.)

이렇게 되면서 결혼, 출산을 못하게 되면서 저출산이 발생한 원인 중 하나.

 

국민연금 1,000조 세계 3위 운용액, 수익률은 바닥.

과거에는 납입자 수가 늘어서 안정적으로 운용해도 문제가 없었음.

타 국가들은 저성장, 노령사회로 전환한 그 시점부터는 수익률 제고 방향으로 개혁함.

(분배보다는 성장)

보이지 않는 각자도생의 삶, 모든 재테크를 스스로 해야 되고

모르는 주식, 부동산, 코인까지 알아야 하고 힘든 팍팍한 삶이

결국은 노후세대를 받쳐주는 연금이 없기 때문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