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터보832] 실거주 의무 폐지 불발이 가져올 파장 (부동산 규제?)

1.3. 대책 → 실수요자 + 투자자들이 몰려서 완판.

1) 투기 목적의 투자자 : 전매제한이 풀리는 1년 후 + 실거주의무폐지가 전제 + 중도금 대출 완화.

적은 자본으로 시세차익에 베팅.

2) 돈이 모자란 실수요자 : 당장 잔금 X / 2년 또는 4년 전세금 돌려주고 실거주 수요.

(서민들이 전세 안고 내 집 마련하는데 왜 막냐)

 

실거주 의무 적용 아파트 전국 47,595 가구.

 

처분할 때까지 실거주 의무를 다하게 하는 절충안.

둔촌주공 84 입주권 18억(29층) 거래 1건.

 

실거주 의무 폐지 찬성? YES

(시장을 왜곡할 수 있다!)

분양가 상한제가 옳은가에 대한 고찰이 필요함.

(특혜 논란)

사유재산의 권리 행사 제한.

공공이 해야 할 주거복지를 민간에게 떠넘기는 것.

분양가 상한제를 해서 가격이 잡히지가 않음.

(로또 청약만 될 뿐임)

 

부자들은 부자들끼리 살고 싶어 하는데 다양한 계층을

만족시키기 위한 주택이 들어서지를 못함.

(다양한 수요를 만족시킬 수 있어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