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극성주TV] 9.26. 공급 대책? 기대효과에 대한 생각

기대효과.

ㅇ 법개정 없이 추진 가능한 과제 중심으로 공급 여건 신속 개선 가능

ㅇ 공공은 올해 목표 달성 추진, '24년 공급확대로 민간 정상화 견인.

* 인센티브가 부족, 최고의 인센티브는 살 사람이 많아진다는 것임.

공급이 없는 상태로 수요가 힘이 더 강화되면 한순간 더 빠른 속도로 급증할 수 있음.

(그 전에 순차적으로 준비가 필요)

ㅇ 민간의 적체된 인허가/착공 대기 물량의 조속한 재개 유도.

* 시장에서 어떤 물건이 필요하고(질적) 어떻게 했을 때 안정화될지의 고민이 없음.

* 금년도 주택공급 목표 47만호(인허가)를 최대한 달성.

* '24년까지 100만호 이상 공급하고, 중장기적으로 현 정부 목표 초과달성 여력 확충.

> 이정도하면 가격이 떨어질테니 '사지 말아라!'라는 시그널임.

 

민간 부분에서는 약한 정책임.

공공 부문에서는 '한계'가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