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극성주TV] 국토부 출입기자 간담회에서 보는 부동산 투자 인사이트

원희룡 장관이 집값 상승하고 있다고 시인을 함.

최근까지는 '연착륙'에 대한 이야기를 했는데

상승하고 있다는 부분을 간접 시인하면서 상황을 전달함.

 

다만, '일시적이다!'라고 보고 있음.

일시적 현상으로 보는 이유는?

그리고 상승이 되면 바로 규제를 할 것인가?

여기에 대한 질문을 했었을 때 어떤 식으로 답을 했고

그 계획을 가지고 있는지 '주택 공급 정책'에 관한 생각.

우리는 어떻게 대응해야할까?

 

< 국토부 출입기자단 간담회 >

ㅇ 서울과 수도권에 이어 전국 집값이 상승 전환하고 있다, 어떻게 보는가?

 - 아직 추격매수가 대대적으로 붙지 않아 '일시적 현상'일 수 있음.

(반등으로 본다는 시각)

 - 오늘 집값이 내일보다 싸다는 심리가 번지는 것을 막을 것(추격매수 수요) 임.(추상적임)

(+ 시장을 통제하는 오만한 생각을 하지 않겠다! > 과거 정부의 수요 억제 정책 비판)

* 수요 억제 정책으로 접근하지는 않겠다!

ㅇ 일시적 현상으로 보는 이유는?

 - 금리가 추가 상승을 멈추면 시장이 빨리 움직이는 요인(거래량)이 되기 때문에 만들어지는 현상일 수 있음.

(근본 원인을 '금리'로 보고 있음.)

 - 현재는 전반적인 대출 규제가 많고 추가 매수(다주택자 X)가 대거 있지 않아 심리적인 요인과

미래 전망만 안정적으로 해주면 관리 범위에 있다고 봄.

(지금은 집을 사면 위험하고 살만한 상황이 아니다!라는 심리)

* 시그널을 어떻게 줄까?(정부+한국은행)

그런데도 불구하고 집값이 상승하면? 어떠한 대책의 카드를 꺼낼까? 알 수 없음.

(수요 억제 카드는 안 쓰는데 다음 카드는?, 통제 범위 내에서 너무 낙관적인 것일 수도.)

* 현재 거래량이 회복되지만 예년 수준까지는 아님.

 

ㅇ 집값, 전셋값 상승세에 따른 추가 규제 필요성은?

- 대출이 대대적으로 풀리고 추격매수가 오면 매물 넘기고 차익 받고

빠지는 것은 한국은행 총재도 막겠다고 이야기함.

(연착륙, 가계부채 위험성 등으로 심리적 요인을 틀어막겠다는 말)

 - 추격매수가 대대적으로 붙는 것이냐 보면 현재로선 아니라고 봄.

(추가 규제는 할만한 상황은 아니라고 판단(정부 관리 가능 범위 내) - 일시적 현상)

 

ㅇ 정부의 공급 진행 상황은?

 - 올해 인허가, 착공 물랴이 많이 줄어서 이대로 가면 미달 가능성이 있음.

가급적이면 올해 내 목표 물량을 차질 없이해서 꾸준히 진행된다는 것을

체감할 수 있도록 집중할 것임.

(공급 부족 인지, 공급물량 확대에 대한 의지)

 - 공공의 급격한 공급축소로 가격 급상승의 여지가 있다고 국민이 속단해서

시장에 영향을 주지 않도록 미세 조정할 것임.

(적극적인 개입은 하지 않겠다고 판단) - '공급'으로 수요 위축(심리)

(민간 건설사들의 수익성을 보장할 수도(비용 감소 등))

 

[요약]

ㅇ 집값 상승 인지.

ㅇ 정부 개입은 시기 상조.(관리 범위, 심리만 케어)

수요 억제 정책은 아님.(무분별한 규제 X)

현재 시장을 연착륙으로 보지 않음.(반등장 전환)

 * 상승장으로 이어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