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룡의 부지런TV] 하반기 역전세난, 정부를 이렇게 대응할 것입니다

[하반기 정책 방향 발표]

보유세 낮춰줌.

전세금 반환 대출 풀어줌.

신탁사 특례 허용.(정비사업 활성화)

금리가 높아서 경기 침체로 갈 수 있는 상황에서

경기를 부양하는 것이 정부 정책의 방향임.

 

부동산 시장은 서울, 수도권, 지방을 보면 

'입지'가 좋은 곳부터 살아나고 있음.

 

지방 같은 경우 광역시도 살아나고 있는데

<< 지방주택활성화 대책 >>은 뒤로 밀릴 가능성이 있음.

 

역전세난의 대책은 '하방'을 다져주는 정책임.

(입지가 좋으면서 균형 가격이 깨져있는 곳은 사도 됨.)

 

정확히 2004년도에도 있었음.

그 당시 올랐던 지역은 서울과 일부 지역들만 가격이 올랐던

상태에서 규제가 들어와서 위축되고 입주 물량이 늘어난 상태였음.

그 이후에는 2005~2007년 급등을 함.

 

아지까지 숨어있는 '변수'들은 모름.

세금을 고려해서 한 채를 팔고 갈아타기로 관리한다? 를 제외하고는

함부로 들어가면 안 됨.

 

역전세 대책 > 하방을 다져줌.

- 전세가 가장 위험스러운 이유로 왔다는 것이고

정상으로 돌아가는 속도의 타이밍을 잡기 어려울 것임.

주거비 부담 완화.

공급 기반 확충.(재건축/재개발 투자 패턴에 좋다?)

오히려 전세 가격이 올라갈 수 있는 요인(투자자가 집을 안사면 실거주자 이주 수요)이 만들어짐.

- 기존 신축 아파트가 높아져야 '사업성'이 생김.

'신축'보다는 '갭투자'가 활성화(전세난)되는 시기가 나올 수도 있음.

 

투자자들은 아직까지 묶여있음.

이런 상황에서 살 수 있는 사람들은 2030 세대들인데

대출과 같은 유동성을 공급해서 '연착륙'을 유도하겠다는 것임.

('금액대'가 정해져 있음.)

그 금액대 단지에 관심을 가져야 함.

(핀셋 규제 완화를 하고 있음.)

 

생각보다 부동산 시장은 하나둘의 인과관계로 흘러가지 않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