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혼할 때 증여세 5천만원 한도 상향, 반대의견은?

 

[댓글]

유튜브 댓글 캡처

 

현행법상 10년 기간으로 자녀에게는 5천만 원 한도로 증여만 가능함.

이것이 9년째 인플레이션 반영도 안되고 사문화조항이라

차라리 늘려서 제대로 세금을 걷어보겠다는 취지인데 반대 의견이 엄청남.

'금수저들에게 집 살 기회만 늘려주는 게 아니냐?'

 

왜 이렇게 노력은 안하고 욕심이 많은지 도저히 이해가 안 됨.

지금 우리가 잘 먹고 잘 사는 것은 꽉 막힌 재벌 문화가 개혁이

되어야 되겠지만 그 수혜로 삼성전자 등 글로벌 대기 없으 '낙수효과' 때문임.

그들이 내는 세금이며 창출된 일자리며 삼성이 없는 경제 대국 한국은 없음.

 

오히려 증여세를 높여주고 제대로 세금을 걷는다면 복지 창출에도 

힘쓸 수 있고 자신이 더욱더 성장해서 물려주거나 자신이 성장해서

물려받을 수 있는 배우자를 만날 수도 있는데 왜 반대 의견을 내는지 도저히 이해가 안 됨.

 

그런 근시안적인 시야를 가지고 남이 잘되는 것을 보고니까

인생이 아직도 그러한 것임.

(반대 의견을 냈다는 것은 현실에 불만족스러울 확률이 높음.)

(자신이 만족한다면 관련이 없다고 생각한 것에 에너지를 굳이 쏟지 않을 것이기 때문임)

 

남에게 관심은 많고 반대는 하는데 유튜브 댓글처럼

3~5천만 원 본인은 못 물려받지만 원룸, 투룸은 싫은데

좋은 전셋집이라도 구하고 싶으면 상대방이 더 많이 받아야 되는 것 아닌가?

생각을 제대로 해보면 반대가 나오지 않을 정책임.

오히려 '결혼'할 때만 혜택을 주는 '형평성'에 반대를 해야 하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