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하반기 경제정책 방향 '행간'을 읽자!

자유시장경제 복원.

민간, 시장 중심으로 전면 전환 > 전 정권에는 아니었음.

시장 경제 체제로 돌린다 > 정부의 개입(세금, 대출 규제 등)을 최소화하겠음.

- 정치적으로 돈을 뿌리는 것이 아니라 시장(금융 등)을 이용해

스스로 돈이 돌게 하겠다는 말.

* 시장 경제 체제 : 자본주의의 핵심 체제, 자본주의의 특성 > 비교(상대적) 우위(▷양극화)

ㅁ (대외) TIT 중심 제조업 경기가 점차 개선되겠으나, 불확실성 지속.

다만, 고금리 영향에 따른 미국 성장세 둔화 > 미국은 더 이상 금리 인상을 할 가능성이 적으니

그에 따라 우리나라도 통화/재정 정책을 펼 것임.

중국 경제 회복 지연 가능성 > 중국 경제가 회복은 함.

(금융) 다만, 누적된 금리인상 > 금리 인상 안 할 가능성 높음.

건설경기 둔화 영향 > 건설 경기 부양책을 펼 가능성 높음.

(부동산) 다만, 역전세 우려 등 > 역전세를 막기 위한 대책을 펼 가능성 높음.

ㅁ 주거비 부담 완화 및 무주택자, 청년 등 주거 지원 확대.

ㅁ 임대주택, 신규주택 공급/분양 확대 등 공급기반 확충.

(임대공급) 세제혜택 및 민관협력 등으로 공급 활성화 뒷받침.

> 정부가 공공임대하기에는 종부세 완화 등 세수가 적으니

민간에게 영향력을 서서히 넓힐 것임.

(신규택지) 신규택지 지정 착공, 신규 후보지 발표 가속화

> 공급 확대를 위해 건설 경기를 죽일 수는 없음.

(정비사업) 노후 주택, 도시 재건축, 재개발 등을 통해 주택 공급.

> 사람들이 선호하는 중심지에 공급을 위해 건설 경기를 죽일 수는 없음.

지역 인프라 조기 확충을 통해 지역발전 기반 마련

> 인프라 확충을 위해 건설 경기(PF 대출 등)를 죽일 수는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