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하반기 경제정책 방향 요약 (제네시스박, SBS biz)

역전세, 전세사기 등 임대차 시장 리스크 관리 강화.

7월 말부터 1년 한시적으로 보증금 차액에 대한 대출 규제 완화.(DSR > DTI)

대출 규제 완화, 현시점에서 불가피한 선택.

다만, 한기적으로 해야함.

부동산 하락 사이클에 세수를 낮춘다? 말이 안 됨.

재정건전성, 내수 활성화 부분을 이야기하면서 어불성설.

과거 문재인 정권 살인적인 종부세가 정상화되었을 뿐.

[결론]

개인 대출 한시적으로 DTI 적용.

주택 공급을 위해 정비사업 활성화.

종부세 공정시장가액비율 60% 유지.

10년 가까이 5천만 원 한도 유지.

혼인을 뒷받침하는 차원에서 결혼 자금에 한해

증여세 공제 한도를 확대하는 방안 검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