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극성주TV] 기회가 오면 놓치면 안될 '미래가치'가 높은 지역

< 1기 신도시 특별법 관련 진행상황 >

대선 공약.(용적률 상향 조절 및 규제 완화)

지난 3월 1기 신도시 특별법 발의(+전국 49곳 노후 택지지구)

국토부 장관 5개 신도시 순회 현장 소통을 위한 주민간담회

최근 국토부는 1기 신도시 특별법 논의 과정에서 국토교통위원회에 

리모델링 관련 특례 안을 제안.

- 가구수를 15~20%에서 '21%'로 확대.

- 서울시에서는 공공시설 기부채납 없이 세대수 증가하는 사업.

 

ㅇ 리모델링 장단점.

* 공급에 대한 '속도'를 빨리 낼 수 있음.

용적률이 낮지 않으면 '재건축'도 수익성이 없을 수 있음.

결국 빠르게 리모델링하는 것이 '수익'이 날 수 있음.

(장점)

ㅁ 15년이 경과하면 대상.

ㅁ 재초환, 기부채납 없음.

ㅁ 기반시설 개선 불필요.

ㅁ 아파트 일부만 진행도 가능.

ㅁ 조합원 양도 가능.

(단점)

ㅁ 조합 마찰 가능성 (VS 재건축).

ㅁ 기존 구조(뼈대) 유지.

- 요즘 트렌드를 따라가지 못할 수 있음.

ㅁ 수익성.(수평 or 수직)

 

여야 상관없이 지금 250만호 공약을 내놓았는데

지금 당장 '공급할 거리'가 없음.

나중에 준비가 안되면 '시장 불안'은 더 커질 것임.

 

ㅇ 1기 신도시, 투자 가치 여부는?

'가격의 변화'가 있기 위해서는 '절차'의 속도가 뒷받침되어야함.

정부 정책을 모니터링해야함.(잠재력은 큼)

어떤 식으로 공급계획? 어떤 인센티브?

구체화되가고 있을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