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극성주TV] 전세는 사라져야 한다? 언론이 말하지 않는 진실

ㅇ 우리나라에 전세제도가 자리 잡은 이유.

ㅁ 1970~80년대 급격한 경제 성장.(산업화로 도시화 집중 현상 + 도시 인프라 건설)

 - 시중 예금금리 10%대, 대출금리 20%대.(저축이 힘이 되는 시대)

집주인이 전세를 활용하여 안정적인 이자 수입 발생.(전세를 받아서 '저축')

 

 - 공급 부족으로 부동산 불패신화 지속.(택지지구, 서울을 중심으로 사람이 집중)

집주인이 전세를 '시드머니'로 활용.

 

ㅁ 내집 마련 기회를 위한 주거 사다리.

가장 이상적인 내 집 마련 절차 : 사글세 > 월세 > 전세 > 내집 마련.

(과거에는 주거 사다리가 존재했음, 급격한 양극화는 없었음.)

 

ㅁ 서민의 주거 안정을 위한 정부의 전세 우대 정책.

주택임대차보호법 / 전세자금대출 / 전세자금대출 보증 등.

 

ㅇ 전세 제도의 단점.

ㅁ 전세가기, 깡통주택 등 '사회적 문제'.

ㅁ 집값 급등시 '지렛대'로 활용되어 '집값 상승'에 영향.

 

ㅇ 전세제도의 장점.(세입자 입장)

ㅁ 저금리 시대 주거 사다리로 활용.

- 가계에 대한 부담이 '월세'보다 적음.

전세는 금리에 영향을 많이 받음.(전세자금대출)

ㅁ 전세금 지급으로 목돈 형성에 유리.

사람들은 돈이 있으면 쓸 일이 생길 수가 있음.

오히려 묶여있으면 덜 쓸 수 있음.

 

ㅇ 전세제도 폐지에 대한 견해.

'월세 수요'가 증가해서 올라가면 홍콩, 대만 같은 경우처럼

한달에 내는 비용이 감당이 어려워짐.(우리나라는 땅덩이가 좁음.)

전세 제도가 일부 '완화'시켜버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