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극성주TV] 실거주 의무 폐지 '찬물'... 분양권 '빨간불' 켜지나

ㅇ 신규 분양 아파트 '실거주 의무 폐지' 법안 보류.

- 26일 보류 결정 :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

- 보류 의견 : 전세사기 사태로 '갭투자'의 위험성 증가.

- 재논의 예정 : 5월 10일.

 

ㅇ 실거주 의무(최대 5년) 폐지가 안 될 경우 발생하는 문제.

('전매제한'과 '실거주 의무'는 반드시 동반되어야 함.)

- 분양권 전매제한 완화의 실효성 상실.

- 분양권 전매제한 완화의 취지.

미분양 증가 및 부동산 PF 부실 우려가 커진 상황에서 이를 억제

VS 전세사기 사태와 충돌.

 

ㅇ 전세사기와 실거주 의무 상관관계가 있을까?

- 전세사기 대부분은 다세대.

시세 데이터가 없어 '갭'을 0까지 맞추면서 주변 시세보다 높지만

구축보다 신축이다!라는 심리를 이용.

- 현재 전세가 하락.

과거 전세가율(다세대 입주 부족, 전세가가 상승)이 높아져서 '사기'가 가능했음.

아파트는 매가가 전세가 보다 높아져서 전세가율이 낮아졌었음.

 

'건설사'가 부도나고 '금융권'이 '줄도산' 나는 것을 막는 것이 더 우선임.

(과거 여건으로 발생한 '사기'보다.)

 

ㅇ 분양권 투자의 최적의 환경.(마피 '리스크'가 적은)

- 미분양 증가 : 증가폭 고점 이후 감소.

('분양 일정'들이 딜레이 되어서 미분양으로 포함될 물건이 적어짐.)

- 공급물량 감소.

- 분양권 '전매 거래' 활성화.

(청약 > 입주, 2~3년 동안 반등할 수도 있음 - 그때가 바닥일 수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