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 12. 30. 19:24ㆍ부자에 대한 공부/투자 현인들의 인사이트
https://www.youtube.com/watch?v=-5FF19_NrSo
핵심은 규제에서 완화로 바뀌고 있다는 것임.
과거 정부가 규제에서 완화로 바뀌었을 때 시장 반응은?
바로 했는지 시간이 걸렸는지.
지금도 한 번에 싹 다 풀지는 않음.
얼마나 단계별로 풀었는지, 반등이 오기 직전까지 어떻게 했는지?
부동산 규제를 완화했던 시기는?
김영삼, 김대중, 이명박, 박근혜 정부, 총 4번.
급등을 해서 규제를 했다가 하락을 하면서 완화했던 시기는 총 2번.
김영삼 정부 때는 '부동산 실명제 도입' 규제에 가까움.
노무현 정부에서 규제했던 것을 이명박 정부가 와서 완화로 바뀌었고
이명박 정부 때 부동산 완화 정책을 봐야 함.
이명박 정부 직전까지 워낙 많이 올랐음.
초반에는 규제를 이어갔는데 1년 지나가 2008년 금융위기.
경기를 살려다 되니까 공급을 늘리기 시작했음.
신도시, 보금자리 주택, 건설을 통해서 경제위기 극복해보려고 함.
그런데 매수 심리가 꽁꽁 얼어붙어있었음.
그러면서 본격적인 완화는 2010년부터.
실수요, 다주택자(DTI, 취득세 50% 감면) 등
그래도 분위기가 나아지지 않으니 규제를 모두 완화해 줌.
- 강남 3구 투기지역 해제 / 주택거래신고지역 해제 / 단기 보유세, 양도세 중과 완화 등.
- 분상제 폐지, 전매제한 개선.
그런데 박근혜 정부에 와서 온기가 돌기 시작함.
마지막이 강남지역 투기지역 완화.
대출까지 완화되서야 시장이 꿈틀거렸음.
과거와는 다른 면이 완화 속도임.
지금은 최근 빠르게 진행하고 있음.
앞으로 얼마나 더 움직이느냐가 포인트긴 함.
지금은 유례없는 급격한 금리 인상으로 주택 시장이 하락해서
조금 더 빠르게 움직일 것임.
이 정도 속도면 내년 열 말 정도면 다주택자를 위한 규제 완화가 나올 것임.
강남 3구, 주택거래신고 이런 부분도 다 풀릴 것임.
다만 그 많은 정책 중에서 몇몇 정책은 국회 통과가 필요함.
예상한 대로 얼마나 빨리 될 것이냐? 를 봐야 함.
정부는 빠르게 움직이겠다를 비침.
정부는 후행임.
정부가 움직인다고 해서 시장이 즉각적으로 반응할 것이냐?
얼마나 빠르게 움직이고 그에 따라서 시장이 발맞춰 움직이느냐를 지켜봐야 함.
시장은 얼마든지 다르게 움직일 수 있음.
과거에 관점에서 2가지 포인트가 있음.
강남 규제지역 해제.
대출 규제.
다주택자를 위한 규제 완화를 디폴트임.
이 2가지로 인해서 변곡점이 생길 것임.
완화해주면 바닥을 다지겠지만 이명박 정부 때 규제 완화를 해주어도
그렇게 시장이 빨리 움직이지 않았음.
과거(2009년~ 지방 상승)와는 다르게 전국 모두가 다시 오를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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