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렘군] '부동산 연착륙' 내세워 다주택자 규제 푸는 정부 (2023년 경제정책방향)

https://www.youtube.com/watch?v=Thk9bLMQ5iE 

부동산 연착륙? 부정적으로 봄.

연착륙의 의미의 정부와 우리의 시각이 다를 것임.

하락하는 것을 서서히 멈추는 것을 연착륙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임.

그게 아니라 큰 사고가 안 나면서 진행하는 것.

그것을 연착륙으로도 볼 수 있음.

정부는 후자의 개념으로 보고 있음.

중국 3대 건설사 중 하나 '헝다' 부도가 날 뻔함.

마지막에 정부가 구제해 줌.

채권을 회사채를 일반 은행들이 많이 가지고 있었기 때문임.

은행들의 연쇄 도산 때문에 막아준 것임.

우리나라에서도 이것을 우려하고 선제 대응을 하고 있음.

부동산 연착륙, 하락이 서서히 멈춘다?

이런 개념은 아님.

목적 자체가 좀 다르다고 봄.

 

많이 바뀌었지만 막상 정책을 보면 크게 와닿는 것이 없음.

징벌적 규제 정상화.

부동산 시장 연착륙.

실질적으로 규제 정상화 내용이 없음.

징벌의 대상이 누구였어요?

다주택자였음.

1 주택자 하고 무주택자 하고 다르게 적용하는 것 자체가 징벌이었음.

취득세, 보유세 등이 같았음.

지금 발표한 것을 보면 1 주택자 대비 4~6배 규제가 적용되어 있음.

예전으로 돌아가는 것 딱 1가지가 있음.

분양권, 입주권 단기 매도에 따른 양도세율.

분양권 투자를 제발 하세요! 메시지를 던지고 있음.

과연 가격이 떨어지는 상황에서 미분양 아파트를 누가 살까요?

과거로 돌아간 것은 맞음.

입주권도 마찬가지임.

1년 기준 45%, 일반 과세.

나머지 취득세 부분들은 여전히 4~6% 임.

3 주택자가 4%, 4 주택자 이상 6%, 법인 6%.

무주택자, 1 주택자, 일시적 2 주택자는

4~6배임.

 

다주택자 대출도 30% 밖에 안됨.

민간임대사업자 복원? 효과가 없을 것임.

왜냐하면 혜택이 거의 없기 때문임.

의무기간이 8년에서 10년으로만 늘어남.

 

가장 긍정적이고 빠르게 규제 완화해줄 것이라는

부분이 규제지역 해제였는데 추가로 해줄 것임.

 

전매제한, 실거주 의무도 없어지려고 하고 있음.

공정시장가액비율도 낮춰줄 것임.

특례보금자리론 1분기 이내에 시행.

재건축 안전진단 합리화, 공급 속도 조절(3기 신도시 분산).

PF대출을 HUG에서 보증해 줌.

 

국회와 협의해야 할 부분이 있지만 웬만하면 설득이 될 것임.

 

< 핵심 키워드 3가지 >

ㅇ 1%대 경제 성장률.

경기 침체된다는 이야기를 확실히 해주고 있음.

금융/부동산 모두 불확실성이 높음.

경기 침체가 되면 부동산만 활성화되기 어려움.

 

ㅇ 규제완화에 있어서 1순위가 회사채였음.

은행에서 기업에게 적절하게 유동성을 지원해줄 것임.

개인들이 회사채에 투자하면 세제 인센티브.

국공채 발행 물량을 감축.

국공채가 안전하기 때문에 쏠림 방지를 위해서임.

기업들의 단기간 자금 부족 현상을 우려하는 것임.

 

ㅇ 부동산 연착륙.

건설사 줄부도를 막기 위한 것임.

그 뒤에 개인에 대한 연착륙을 노릴 것이라고 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