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만수] 부동산 시장은 돌고 돌아... 역사는 반복될 것

https://www.youtube.com/watch?v=uK0L3bRUbDg 

< 제11차 비상경제 민생회의 후속조치 계획 >

투기과열지구 등 청약 당첨자 기존 주택 처분 기한 연장(6개월 > 2년),

중도금 대출 보증 확대(9억 > 12억), 금융 규제 정상화 등.

정부는 인플레이션 상승률만큼 오르길 바랍니다.

급등도 급락을 바라지도 않죠.

어떤 지역은 인플레이션율을 초과해서 오르기도 하고

문제가 되기도 합니다.

반대로 떨어지는 것도 좋아하지 않습니다.

국가도 결국 기업과 다름없습니다.

기본적으로 세금 받아서 공공 인프라 등 세출.

재정 투입, 공무원 월급 등 기업이나 다를 것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 급격하게 상승도 싫어하지만 급락도 싫어합니다.

그래서 항상 냉탕과 온탕을 반복하죠.

PIR? 소득이 이 정도인데 집 가격이 말이 되냐?

청년들이 집 못 사는 것이야 당연합니다.

집은 원래 40세 넘어서 사는 것입니다.

정부 정책이 반복하는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냉탕과 온탕을 오가지 않는 나라는 공산 국가입니다.

정치는 사회주의인데 경제는 자유경쟁체제?

베트남, 중국이 그렇습니다.

하노이, 호찌민 집값 비싸고 북경, 상해 대도시들은 집값이 비쌉니다.

완전한 사회주의 1인 독재체제 북한도 대동강 근처는 비쌉니다.

사회주의 국가가 아닌데 안정화된 곳은 싱가포르입니다.

싱가포르는 아마의 도시입니다.

주택 부분은 계획 경제입니다.

임대 주택 공급, 외국인은 주택 사기 어렵게 하거나

통제 자체가 가능합니다.

우리나라는 통제가 안됩니다.

통제를 하려면 1인 1 주택을 주어야 하는데 구조적으로 안됩니다.

또 설령 1가구당 만들어서 지어준다더라도

어떤 곳은 강남에 있고 하나는 강원도 산골에 짓는다면?

입주 프리미엄이 붙을 수밖에 없습니다.

애당초 국가가 집값을 통제하겠다는 발상이 말이 안 됩니다.

급등하면 세금 등 수요를 억제합니다.

그러다가 세계 경제 위기, 막대한 공급으로 급락을 하면

연착륙시키기 위해서 움직입니다.

그때 규제 완화시켜주고 돈 빌려줄 테니 집 사라 고하고

양도세도 깎아주거나 안 받겠다고 합니다.

그렇게 보기 위해서는 상당한 시간이 필요합니다.

집값이 지금처럼 계속 하락해야죠.

정치인들은 정권 유지가 중요합니다.

가진 것이 집 1채밖에 없는데 마이너스가 된다?

그러면 정부를 못 믿겠다는 말도 나오고

표를 얻기 위해서도 무언가 조치를 취할 것입니다.

부동산 공부 잘하려면 정치인 공부를 해야 합니다.

세계 경제가 어떻게 돌아가는지 봐야 합니다.

부동산은 경제의 일부분일 뿐입니다.

경제를 움직이는 사람은 사람이고 정치입니다.

성향을 잘 봐야 합니다.

양정당, 야당일 때 여당일 때, 각 의석수, 연준 의장 스탠스, 미 대통령 스탠스 등.

결국 사람, 정치를 공부해야 합니다.

대통령 취임 3개월 전 인수위를 꾸립니다.

그것을 참고해서 방향성을 보면 되죠.

어떤 현상이 우리에게 다가오느냐?

인플레이션보다 더 초과 상승하든지 초과 하락하든지 하면

정부 입장에서는 대책을 세워야 합니다.

기업과 운영 방식이 같습니다.

정권 유지를 위해서 민심, 여론, 표의 향방을 체크해보죠.

위 언급된 조치들을 보면 수요 억제책과 반대가 됩니다.

가격이 더 떨어지면 더 강한 완화를 할 것입니다.

역사가 그렇습니다.

지금은 현금 흐름이 좋은 사람한테만 빌려주는데

그 DSR 자체도 이런저런 이야기가 있긴 합니다, 바젤 3 때문에

은행 준비금이 있어야 된다?

집값이 지금보다 더 엉망진창이 되면 전부 다 풀어줄 것입니다.

조건은 가격이 더 떨어졌을 때입니다.

정부는 간 보는 것입니다.

이 정도 완화하고 하락 안 하면 이 정도 하고 더 하락하면

규제를 더 풀어줄 가능성이 높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