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극성주TV] 15억 초과 대출 풀리면 집값 이렇게 됩니다

https://www.youtube.com/watch?v=dHBDCXcdHlA 

왜 정부는 왜 15억 대출 규제 완화 카드를 만지작 거릴까요?

1. 완화 유력 방안.

ㅇ 투기과열지구에서만 LTV 기준선이 9억 원 초과와

15억 초과로 구분되어 있어 이 기준선을 삭제.

이렇게 되면 15억 초과 아파트 완화 카드를 쓰더라도

다른 규제와 같이 맞물려서 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적을 것입니다.

투기과열지구를 조정대상지역으로 완화시킨다?

대출뿐만 아니라 세금 등 많은 것이 엮여있어서 그 카드는 어려울 것입니다.

어찌 되었든 부담이 큰 정책입니다.

시중 금리도 올라가고 가계 부채도 많은 상태죠.

대출은 상황 능력이 기준인데 금액대별로 나눈 것이 위헌의 소지가 있긴 있었죠.

15억 초과는 대장 아파트 규제로 가격이 따라가는 것이 막기 위함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들만의 리그가 되면서 신고가를 찍고 있었죠.

2. 15억 초과 아파트 대출 규제 완화가 부동산 시장에 미치는 영향?

ㅇ 15억 초과 아파트 및 대출 상환 능력자의 수가 많지 않다.

DSR이 있기 때문이죠.

18억 아파트를 대출받는데 연봉 1억 이상이 나와야 되죠.

ㅇ 부동산 조정기 때 높은 이자를 감당하면서 매수하는 사람이 많지 않다.

거래량 활성화를 위해서인데 대출이 나온다고 해서 얼마나 많을까요?

지금은 부동산 조정 기입니다.

전국적으로 '거래 소멸 현상'이 나타나고 있죠.

ㅇ 갈아타기를 해도 기존 아파트의 매도가 쉽지 않다.

토지거래허가구역에 묶여있으면 '갭 투자'도 안되죠.

갈아타기는 기존의 아파트 매도가 선행되어야 합니다.

기존의 보유하는 아파트가 쉽게 팔리지 않으면 매수라는 선택을 할 수 없죠.

ㅇ 정부는 집값의 연착륙을 원한다.

대출을 다 풀면 잘못된 시그널을 줄 수 있기 때문에

정부는 집값 폭락과 폭등을 싫어합니다.

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크기 때문이죠.

완만한 상승과 하락을 원할 뿐입니다.

연착륙할 수 있는 방안.

범위 내에서 할 수 있는 집값의 폭을 키우지 않는 것을 원합니다.

상승장 일 때는 서울 재건축 중심으로 강남부터 상승하다가

외곽 확대, 수도권 - 지방까지 확산세가 번졌습니다.

규제는 강남 중심이었습니다.

천정이 없는 상승하는 지역을 막으면 키 맞추기를 막을 수

있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지금은 상승장이 아닙니다.

조정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죠.

규제를 완화해도 영향은 미미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