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자병법 - 박병찬] 잘못된 구조가 잘못된 과세를 만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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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세금 전문가인 저도 재산세, 종부세 계산 못 합니다.

왜 어렵냐면 먼저 재산세를 계산하고

종부세 계산 시 이중과세분을 빼줍니다.

그 계산 과정이 상당히 어렵습니다.

전 재산세 고지서 받으면 꼭 하는 것이 있습니다.

무조건 담당자에게 전화합니다.

10% 잘못 했다고 합니다.

납부자가 실수하면 가산세 부과하잖아요.

심지어 공무원들도 틀리는데 지자체에서 작업한 것을

국세 공무원이 그대로 가져다 작업합니다.

틀린 계산으로 최종 과세를 하는 문제가 발생하여

환급이 불가능해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