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렘군] 대책없는 8.16. 부동산 대책 제 생각은

https://www.youtube.com/watch?v=ZTCSTsKxsWE 

이번 정책이 이 정도밖에 못 나오는 것이 당연합니다.

사람들이 원했던 것은 방향성보다 구체적인 것을 원했죠.

지금은 방향성만 있습니다.

과거에 방향성 없이 즉각적으로 세부 내용 발표를 자주 했습니다.

오히려 그것이 더 문제죠.

정권이 바뀌고 순번상 맞습니다.

규제 완화와 공급에 대해서 나올 것은 필연적이다.

그 다음번에 할 것은 대부분 규제 완화일 것입니다.

지금 방향성이라도 이야기하지 않으면 반발이 있을 것이기 때문에

지금 나오는 정책이 무난하지 않았나 싶습니다.

너무 구체성이 없다기보다는 방향성 설정에 의의를 두어야 하죠.

주목해야 할 포인트는 3가지입니다.

원하는 곳에 공급을 해주겠다.

도심.

재건축/재개발, 1기 신도시 마스터플랜.

그다음 절차를 간소화해주겠다.

초과이익환수제 등 합리적으로 개선하겠다.

용적률 혜택을 주고 임대주택을 늘리거나

기부채납을 통해서 공원 등 주변 사람들이

이용할 수 있는 무엇을 만들기 위한 계획을 가지고 있죠.

1기 신도시를 다 합치면 100만 명 됩니다.

기존 도시를 재정립을 해야 하죠.

처음 설계되었던 것은 인구를 감안한 것이죠.

인프라 부분도 문제가 될 것입니다.

이주를 하면 어디에 할 수 있을까?

신도시는 그냥 쭉 가면 되는데 집 한번 싹 비었다가

나중에 지어지면 다시 와야 합니다.

단계 단계별로 어떻게 하려고 하지 않을까 합니다.

많은 시간이 필요합니다.

이번 정책은 공급을 많이 해주겠다고 합니다.

시장은 조정을 받고 있죠.

공급을 많이 해서 더 떨어지는 것 아닐까?

지연되고 시간이 많이 소요되면 오르는 것이 아닐까?

어떤 것을 선택해야할지 고민을 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