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s://www.youtube.com/watch?v=ZTCSTsKxsWE
이번 정책이 이 정도밖에 못 나오는 것이 당연합니다.
사람들이 원했던 것은 방향성보다 구체적인 것을 원했죠.
지금은 방향성만 있습니다.
과거에 방향성 없이 즉각적으로 세부 내용 발표를 자주 했습니다.
오히려 그것이 더 문제죠.
정권이 바뀌고 순번상 맞습니다.
규제 완화와 공급에 대해서 나올 것은 필연적이다.
그 다음번에 할 것은 대부분 규제 완화일 것입니다.
지금 방향성이라도 이야기하지 않으면 반발이 있을 것이기 때문에
지금 나오는 정책이 무난하지 않았나 싶습니다.
너무 구체성이 없다기보다는 방향성 설정에 의의를 두어야 하죠.
주목해야 할 포인트는 3가지입니다.
원하는 곳에 공급을 해주겠다.
도심.
재건축/재개발, 1기 신도시 마스터플랜.
그다음 절차를 간소화해주겠다.
초과이익환수제 등 합리적으로 개선하겠다.
용적률 혜택을 주고 임대주택을 늘리거나
기부채납을 통해서 공원 등 주변 사람들이
이용할 수 있는 무엇을 만들기 위한 계획을 가지고 있죠.
1기 신도시를 다 합치면 100만 명 됩니다.
기존 도시를 재정립을 해야 하죠.
처음 설계되었던 것은 인구를 감안한 것이죠.
인프라 부분도 문제가 될 것입니다.
이주를 하면 어디에 할 수 있을까?
신도시는 그냥 쭉 가면 되는데 집 한번 싹 비었다가
나중에 지어지면 다시 와야 합니다.
단계 단계별로 어떻게 하려고 하지 않을까 합니다.
많은 시간이 필요합니다.
이번 정책은 공급을 많이 해주겠다고 합니다.
시장은 조정을 받고 있죠.
공급을 많이 해서 더 떨어지는 것 아닐까?
지연되고 시간이 많이 소요되면 오르는 것이 아닐까?
어떤 것을 선택해야할지 고민을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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