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부심] 부동산 세제 개편 총정리, 폭탄은 여기에 떨어집니다.

영상 [부동산 세제 개편 총정리, 폭탄은 여기에 떨어집니다.]의 핵심 내용을 자세히 요약해 드립니다.

보유 - 처분 - 양도 / 준보유 혜택인 장기보유특별공제를 건드림

ex) 세법에서 '0'은 문제가 커짐 - 2017년 가점제 100%로 되니까 기존 주택을 갭투자하기 시작.

ㅇ 보유의 실익이 없다면 다 거주를 할 것임 = 서울의 임차인 60%를 어디로 갈 것인가?

ㅇ 초고가 주택은 보유해도 안되고 거주해도 안되고 기다리는 방법뿐이고 탈민주당을 할 것임.

ㅇ 거주(전세보다 실익이 클 때)하거나 월세를 높게 받거나.

1. 이번 세법 개정안의 핵심: 장기보유특별공제(장특공) 구조 개편

• 기존 방식: 주택을 10년 이상 보유하고 거주할 경우, 보유 기간과 거주 기간에 대해 각각 최대 40%씩(합산 최대 80%) 장기보유특별공제를 적용받았습니다 [03:15]. 즉, 실거주를 하지 않고 보유만 했어도 40%의 공제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 [03:26].
• 개정 방식: 보유 공제율은 0%로 낮추고, 거주 공제율을 80%로 대폭 상향(2028년 일부, 2029년 전면)했습니다 [03:30].
• 의도: 똘똘한 한 채를 보유하면서 집을 임대로 돌려놓는 행위를 막고, 반드시 실제로 거주(실거주)하도록 유도하려는 목적입니다 [04:02].

2. 주택 가격대별 영향과 시장의 변화

• 초고가 주택 (5분위 등 상위 계층) : 평균 10억이 35억이 됨.
  • [06:40] 2028년에는 20억 원, 2029년에는 10억 원으로 장기보유특별공제에 상한선(한도)이 생깁니다.
  • [07:18] 따라서 100억 원이 넘는 초고가 주택 보유자들은 공제 상한선이 생기기 전에 지금 집을 팔거나, 아니면 종부세 부담을 감수하고 버티면서 정권 교체나 세제 재개정을 기다릴 가능성이 높습니다.
• 중상위 주택 (4분위 이하 계층) : 마포, 성동, 강동. 
  • [08:42] 차익 한도 내에 들어가기 때문에, 세제 혜택을 온전히 받기 위해서는 무조건 실거주로 전환해야 하는 상황이 됩니다.
  • [08:55] 이에 따라 기존에 세를 주던 집주인들이 임차인을 내보내고 본인이 들어가 살게 되면서, 서울 및 주요 수도권의 임차인들이 거주할 곳을 찾아 이동해야 하는 임대차 시장의 불안과 마찰이 커질 수 있습니다 [09:00].
  • [09:18] 결과적으로 전·월세 등 임차료가 크게 상승하는 부작용이 우려됩니다.

3. 종합부동산세(종부세)에 대한 평가

• [00:00] 이번 개정안에서 종부세 기준이나 공제 금액에 일부 변화가 있더라도, 전년 대비 인상 상한선(200%) 등으로 인해 실제 세금 부담액 증가 폭은 크지 않다고 분석합니다.
• [05:49] 따라서 종부세 인상은 대중의 시선을 분산시키는 '페이크(가짜 핵심)'에 가깝고, 진짜 폭탄은 양도 시 적용되는 장기보유공제의 '보유 0%, 거주 80%' 개편에 숨어 있다고 강조합니다 [09:59].

요약 결론

이번 세법 개정안은 다주택자나 비거주 1주택자들에게 "보유만 하지 말고 실거주를 하거나, 아니면 집을 팔아라"라는 강력한 메시지를 던지고 있습니다 [04:02]. 하지만 이로 인해 실거주 요건을 맞추려는 집주인들과 살 곳을 잃거나 쫓겨나는 임차인들 사이에 주거 대란 및 임차료 급등 같은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음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09:23].

http://www.youtube.com/watch?v=w7vlQ-vJj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