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슈카월드] 선거에서 지지 않는 묘수를 찾은 트럼프

작년부터 시작된 미국의 선거구 재조정.

텍사스 공화당은 텍사스 주 38개 하원 선거구 재조정 작업을 시작.

당당하게 밝히는 선거구 재조정의 목적.

'저는 5개 의석을 추가로 얻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중간선거 과반수 확보에 큰 도움을 줄 것.

 

공화당의 선거구 재조정 프로그램인 REDMAP은 향후 10년간 미국 하원에서

공화당의 강력한 입지를 유지하는 것을 목표로 삼았음을 숨기지 않았음.

(만약 5석을 추가로 얻을 수 있다면 중간선거에서 큰 힘이 될 전망)

 

게리맨더링 : 한 정당에 유리하도록 의도적으로 선거구를 왜곡하는 행위.

요즘은 정교한 소프트웨어로 최적의 유리한 지도를 그릴 수 있음.

자당 후보에게 유리하도록 왜곡된 모양의 선거루를 획정해 옴.

 

선거구 재조정이 추진된 텍사스는 연방하원 38석을 가진 큰 주.

(캘리포니아 52, 텍사스 38, 플로리다 28 = 빅 3)

텍사스는 공화당의 텃밭.

ex) 민주당 표를 희석시킬 수 있을만한 공화당 우세지역을 붙이기.

원하는 결과를 얻고 좋은 성적을 거둔 정당이 스스로 선거구를

다시 그리기로 결정한 사례는 떠올릴 수 없다고 전문가는 말함.

그런데 법으로 허용이 되나? 미국에서는 합법.

(대법원의 보수 성향 다수 판사들은 2019년 판결에서 정치적으로 획정된

선거구를 심사할 수 있는 연방 법원의 권한을 박탈함)

 

연방 대법원장 : 연방 판사들은 두 주요 정당 간에 정치적 권력을 재분배할 권한이 없다!

(정치적 행위이므로 정당들이 알아서 해라!)

게리맨더링이 민주주의 원칙과 양립할 수 없다는 사실이

그 해결책이 연방 사법부에 있다는 것을 의미하지 않는다!

헌법에는 그러한 판단을 내릴 수 있는 법적 기준이 명시되어있지 않으며

명확하고 실행 가능하며 정치적으로 중립적인 제한적이고 구체적인 기준은 더더욱 없음.

 

소수 반대표 : 법이 무엇인지 선언해야 할 대법원의 의무를 저버렸던

수많은 순간 중에서도 지금 이 순간이 최악이다!

법원의 역할 중 하나는 그 체제의 근간을 수호하는 것이다!

자유롭고 공정한 선거보다 중요한 근간은 없다!

 

지방법원이 새로운 선거구를 위법 판단했는데 이는 예비선거 운동에

부적절하게 개입하여 큰 혼란을 야기하고 선거에서 미묘한 연방-주 균형을 깨뜨린 행위임.

(따라서 새로운 선거구 재조정(안)은 유효)

 

해당 선거구 재조정(안)은 텍사스 주 의회에서 통과되어야 함.

공화당 > 민주당(단, 법안 통과를 위해 2/3이 참석)

민주당 의원들의 결정은 '도망'

그런데 오래가지 못했고 결국 재획정(안)은 통과.

 

그리고 연달아 게리맨더링을 시도하는 미국 주들.

 

민주당이 주 의회를 장악한 주에서도 선거구를 다시 그리자?

(맞불 작전)

 

어느 주가 더 게리맨더링을 잘할 것인가?

 

연방 선거 투표 등록 전 유효한 신분증이나 시민권 제시하라는 법안.

(=우편 투표 허용 X)

엄격하게 법정 신분증을 요구하는 주가 있고 은행 계좌 등

이름과 주소만으로 되는 주도 있음.

(일부 주는 우편 등록을 하면 신분증을 제시하지 않고도 투표가 가능함)

 

민주당은 많은 미국인들이 서류를 쉽게 구하지 못해 투표에 나서지 않을 것이라고 주장.

가짜 유권자들의 투표를 막을 수 있다는 공화당.

미국은 주민등록증 같은 국가통합신분증이 없음.

(대부분 운전면증이나 사회보장 번호로 갈음하는데 허점이 존재)

2025년 5월 트럼프 행정부는 Real ID를 실행.

(2001년 911 테러 이후 2005년 법 통과)

(실행이 미루어져 왔으나 2025년 트럼프 행정부가 전격 실행)

Real ID가 아닌 각 주에서 발급한 면허증 및 신분증을 공식적인 목적으로 사용하는 것을 금지.

미국 상원도 공화당이 다수당이나 통과는 쉽지 않음.

(필리버스터를 막기 위해서는 60석이 필요하나 불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