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슈카월드] 2026년 경제성장전략

9월 재정경제부는 '2026년 경제성장전략' 발표.

2025년 경기 반등 등 가시적 성과.

경기 : 수출 사상 최초 7억 불 돌파.

증시 : 상법 개정 등 정책 효과로 사상 첫 4,000 돌파.

민생 : 소비쿠폰 등 추경에 힘입어 내수 회복, 고용 증가폭 확대.

2026년 경제 성장 전망 2.0%.

(반도체 초호황 전망)

 

[향후 경제의 위험요인]

외환, 부동산시장 불확실성, 가계부채/새마을금고 등 리스크 잠재.

(새마을금고를 직접적으로 언급)

대기업, IT 편중 성장(대기업, 중소기업 격차)

노동시장 이중구조(정규직, 비정규직 문제)

소득, 자산 양극화 심화(K자형 성장)

- 갈수록 커지는 자산 격차(순자산지니계수 및 5 분위 배율)

 

[2026년 경제성장전략]

적극재정과 공공기관 정책 금융, 민간 투자 활성화 등 총수요 관리.

적극적 재정정책 + 첨단전략 산업 육성 + 민간투자.

 

[소비 활성화 방안]

자동차 개별소비세 인하를 6개월 연장.

코리아 그랜드 페스티벌을 온오프라인으로 확장, 소상공인 특화 동행축제 추가 개최.

[물가 안정 방안]

부처별 차관급 물가안정책임관 지정, 업무 평가에 소관 품목 물가지표 반영.

- (농식품부)농축산물, 가공식품 (해수부) 수산물, (행안부) 지방공공요금, (교육부) 초중고 학원비 등.

 

천 원의 아침밥 사업 확대 : 대학생 540 만식, 산단근로자 90 만식.

- 중소직장인 점심 20% 지원 사업.

 

K-패스 모두의 카드(대중교통 이용요금 환금 사업) 출시.

 

통신요금 맞춤형 최적 요금제 주기적 고지 의무화.

(금리 인하 요구권과 비슷)

 

간병비에 건강보험 적용.

(2030년까지 약 6조 5천억 원의 재정이 투입될 전망)

 

최저임금 10,320원

(전년대비 +2.9% 인상, 월환산 2,156,880원 - 주 40시간, 유급 주휴 8시간 포함).

17년 만에 노사 합의로 결정.

최저임금이 오르면 실업급여 상한액도 인상.

 

육아기 10시 출근제 지원제도 신설.

(중소, 중견 사업주를 지원)

 

배당소득 분리과세 도입.

(고배당 상장법인으로부터 받은 배당소득 종소세 과세 대상 제외)

2천만원 14%, 2천만원~3억원 20%, 3억원~50억원 25%, 50억원 초과  30%.

 

3월 10일부터 노란 봉투법 시행.

(실질적 지배력 범위 내에서 원청은 하청 노조와 직접 교섭할 의무 부과)

 

대령속 소속 '반도체산업경쟁력강화 특별위원회'를 구성 및 운영.

반도체+알파 전략산업 육성(반도체 제조 + 팹리스).

 

원화 국제화 및 MSCI 선진국 지수 편입 추진.

(외환시장 24시간 연장 운영, 해외지점 및 eFX 인프라 연계 등)

 

지방 주도 성장(1극체제를 5극3특체제로 대전환).

 

한국형 국부펀드 설립.

기금형 퇴직연금제도 활성화 계획.

 

국민연금기금이 감소하기 시작하면 퇴직연금 적립금이 더 커질 전망.

(대부분 원리금보장형에 있어 ex) 예금 수익률이 낮음)

이 분야에서 가장 유명한 미국 401k, 호주 슈퍼애뉴에이션.

 

미국은 퇴직연금 자산이 15억 이상 넘는 사람이 60만명에 육박.

(100만 달러, 연금 백만장자가 60만명에 육박)

자동가입, 자동적립률 상향 등 자동적으로 굴러가는 제도 덕분에 장기 투자 구조에서 복리 효과.

 

기금형 퇴직연금제도가 활성화된다면 주식 시장에도 큰 손이 될 전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