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슈카월드] 미중 관세 합의 누구의 승리인가?

5월 11일 진행된 미중 제네바 회담.

이틀 간의 미중 무역 협상을 진행한 양국은

'상당한 진전이'이 있었다며 양국 간 합의가 이루어졌음을 암시.

 

재무장관 배센트는 회담이 생산적이었다고 말함.

'미국과 중국 간에 매우 중요한 무역 회담에서 상당한 진전'

중국 측도 중요한 합의를 언급.

'상당한 진전', '중요한 합의'

미국과 중국은 향후 90일 동안 상대방 상품에 대한 관세를 대폭 인하하기로 합의.

(미국은 30%, 중국은 10%로 90일 동안 낮춤, 양측 모두 115% p씩 낮춘 셈)

 

불과 2달간의 미중 관세 그래프.

도대체 얻어낸 것은 무엇인가?

트럼프는 즉시 미국의 역사적인 무역 승리를 선언.

(미국 국민에게 이익이 되는 협정을 체결하는 데 있어 탁월한 전문성을 보였다!)

 

미국의 위대한 승리!

이전 행정부와는 달리,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의 이익을 보호하고

불공정한 무역 관행을 막기 위해 중국에 경강하고 타협하지 않는 입장을 취함.

 

베센트 : 고율 관세 부과는 금수조치(특정 국가나 지역에 물자나 상품의 수출입 금지 제한 조치)

와 마찬가지! 어느 쪽도 이를 원하지 않았음.

(무역에서 더 많은 균형을 원했을 뿐)

 우리는 분리를 원하지 않았고 그저 균형을 회복하기 위했을 뿐.

재무부 장관은 미국이 중국과의 경제적 분리를 원하지 않지만 무역에서 더 많은 '균형'을 추구한다고 강조.

 

중국이 바로 꼬리를 내리는 것을 보았는가?

(미국 경제와 소비자에 큰 승리를 의미한다!)

중국발 공급 차질 가능성 등 많은 부분이 명확해졌다!

(역사적인 협상을 통해)

 

골드만삭스 : 미국의 경기 침체 우려 감소.

 

그런데 미국이 얻어낸 것은 무엇인가?

그저 관세 올렸다가 양국이 동일하게 115% p 낮춘 것에 불과.

심지어 중국이 더 낮춰준 것도 아님.

원래는 더 장기전을 생각했다는 트럼프.

(미국은 한동안 고통을 겪지만 중국은 미국보다 잃을 것이 훨씬 더 많다고 생각)

미국이 오래 버티면 중국이 항복할 것이라고 여겼음.

트럼프 대통령은 중국에 대한 관세를 너무 성급하게 인하 나는 것을 꺼렸음.

(버티면 이긴다!)

 

물론 중국도 타격이 심각했음.

대미 무역 규모는 전년 동월 대비 21% 감소, 대미 무역 흑자 역시 급격히 감소.

그러나 완전히 막히지는 않았던 동남아 우회 시장.

(중국산 물품은 동남아에서 최소한의 가공 작업을 거친 후 관세부과 없이 미국에 재수출 가능)

대미 수출은 감소했지만 동남아 무역이 그 자리를 메움.

 

외부에 적이 생기자 오히려 더 쉽게 단합한 중국.

(시진핑은 경제가 부진해도 트럼프처럼 압박을 받는 것이 아님)

이 고통은 모두 미국 때문임.

비난의 화살이 중국 정부가 아닌 미국으로 쏠렸기 때문에 중국 정부의 스탠스는 더욱 공고할 수 있었음.

 

이번 관세 전쟁 최대의 승리자는 시진핑이라는 분석.

(중국 내에서는 트럼프와 맞서 싸운 공로를 인정받아 강력한 지도자 면모를 갖추게 됨)

(중국 경제 위기 원인으로 트럼프를 지목할 수도 있었음)

 

중국의 미국 수출 감소는 곧 미국 경제 활동 타격.

그러자 득달같이 난리 난 미국 항만 노동자들(트럼프 충성 지지층).

제조업체, 주문이 급감한 트럭 운전사, 비용 상승 우려 건설회사 등의 불만.

 

백악관이 아무리 센 척을 해도 베이징은 워싱턴보다 먼저

물러서지 않았고 미국이 먼저 꼬리를 내리지 않는 이상 자신들도 협상하지 않을 것이라는 메시지를 보냄.

주요 지지층의 반발로 결국 트럼프가 먼저 협상에 나서야 했음.

 

이에 자신들의 무역 전쟁 승리를 선언하는 중국인들.

(도전적인 태도가 효과적이었고 덕분에 양보를 거의 하지 않고 협상을 성사시킬 수 있었다!)

중국 국영방송 CCTV : 중국의 확고한 대응 조치와 단호한 입장은 매우 효과적이었다!

중국 언론인들 : 우리는 미국인들을 38선으로 되돌렸다!

(더 이상 논쟁이 없는 명백한 승리)

 

그러나 중국의 선언을 반박하지 못하는 미국 언론들.

블룸버그 : 미국이 물러선 것은 중국이 바랄 수 있었던 최고의 결과.

우리가 얻어낸 것은 무엇인가?

WSJ : 트럼프는 자우무역 옹호론자 애덤 스미스와 무역전쟁을 일으켰고 패배했다!

영국 가디언지 : 미국 항복의 날!

 

관세 전쟁이 시작되었을 때 트럼프 행정부는

수출대국 중국이 미국과 같은 소비국을 절실히 필요로 하기 때문에

무역 전쟁에서 결국 미국이 이길 수밖에 없다고 호언장담함.

 

미국인들은 애초에 감수할 생각이 없었음.

소매업체들이 빈 진열대에 대한 심각한 경고를 내놓았고 가격 상승을 예고했음.

(미국인들은 더 부유해지기를 원했을 뿐이다!)

 

미국의 공급망은 중국에 의존하고 있었음.

(중국이 확인한 점은 교훈은 트럼프 행정부가 미국 기업들의 국내 압력을 무시할 수 없다는 것)

 

특히 금융 시장의 대혼란은 미국에 엄청난 압력으로 작용했을 뿐(노후 자금) 임.

 

더 큰 고통을 감내할 상대 앞에서 먼저 굽히고 들어간 것 아닌가?

 

다들 한 목소리로 말하는 중국식 보복 전략의 효과성.

전략국제문제연구소의 중국 전문가는 이번 합의가 미국의 거의

완전한 후퇴를 의미하며 시진핑식 보복 전략의 효과를 입증한 것.

(강대강으로 나오니 미국이 물러선 것)

 

월가가 환영하는 이유 : 급진적인 경제 정책을 실행할 용기아 없다는 점이 드러났기 때문임.

 

다른 국가들도 미국과의 협상에서 평소보다 강경한 입장을 취하도록 부추길 수 있다!

 

전 세계 국가들이 '팃포탯'으로 나올 수 있음.

(게임이론 상 최선의 전략)

1. 처음엔 협력 2. 이후 상대방 따라(보복 or 협력)

 

이번 합의 : 미국에 대한 세계 신뢰가 무너진 것.

(많은 나라들이 이제 중국에 더 호감을 표시)

 

이 와중에 미국 신용등급 강등한 무디스.

 

미국의 부채는 크게 늘어나는중, 관심없는 정치인들.

(과연 미국은 부채를 언제까지 버틸 수 있을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