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슈카월드] 재취업이냐 자영업이냐, 갈림길의 800만 퇴직자들

코로나 19 당시 자영업자 대책의 큰 부분은 '금융지원'.

2025년 1분기 기준 자영업자 대출은 약 1,112조 원.

최근 5년 사이 자영업자 대출은 374조 원 증가(증가율 50%)

 

빚이 있는 자영업자 수도 폭발적 증가 : 335만 명.

(개인사업자명의 대출만)

3명 중 2명의 자영업자가 대출이 있음.

(37%에서 60%로)

 

문제는 코로나 이후 소매판매액지수 3년 연속 감소.

'내수 상황을 보여주는 소매판매액 지수가 21년 만에 최대폭으로 감소'

(3년 연속 감소한 것은 1995년 통계 작성 이래 처음, 외환위기 때도 아니었음)

숙박/음식점업 생산이 22개월째 단 한 번도 늘지 못하는 불황.

'2000년 서비스업 생산지수가 집계 이후 << 역대 최장 부진 >> 기록'.

연체(빚 못 갚는) 차주 수 비중이 급격하게 상승.

 

다중 채무자 중 저소득, 저신용 차주, 즉 취약 자영업자 차주는 전체의 13.7%를 차지.

취약 자영업자 연체율 11.7%.

보유 대출 잔액 31조 원.

 

지난 2023년 금융위는 코로나 소상공인 대출 만기를

2025년 9월까지 연장(최대 5년 분할상환)하겠다고 발표.

(금융권 부실에 대한 우려)

= 5개월 남음.

금융위 : 2년 사이 대출 잔액이 100조 원에서 50조 원으로 50% 정리된 상황,

9월까지 상당 부분 정리될 것으로 보이는 만큼 크게 우려하지 않아도 될 것.

 

인구수 가장 많은 50대(약 870만 명)의 은퇴 시기가 옴.

감소하다가 최근 감소세가 주춤.

 

현실적으로 대안이 없음.

 

괜찮은 임금 근로 일자리에 재취업 못해서 자영업에 진입.

(평균 52.8세에 주된 직장을 그만둚)

'기업가 정신의 발현'이 아닌 현실적인 대안이 없어서 밀려난 것.

 

그래서 크게 증가하는 고령층 자영업자의 비율.

 

주된 경력과 무관한 자영업 베팅을 50대에 해야 함.

(주된 경력과 무관한 분야로 큰돈을 베팅)

(성과가 높지 않을 가능성이 높음)

생애 주된 직장 퇴직 후 시작되는 초대형 인생 베팅.

운영하고 있는 사업체는 내 인생을 걸만한 가치가 있다! 53.8%.

 

경기도 시장 소상공인 경제 이슈 브리프.

매출액 대비 식자재 및 인건비 비율 70% 육박.

(= 매출액 감소)

영업이익률 5.5%까지 하락.

(2018년 20.7%, 2023년 11.2%)

경기도 음식점업 5개월 연속 폐업이 개업 추월.

1분기 기준 코로나 이후 처음으로 폐업률이 개업률 추월.

1. 폐업을 많이 2. 개업을 안 함.

 

엄청나게 어렵다는 것을 알지만 어쩔 수 없는 절박한 도전.

'자영업 현실 모르지 않는 고령자가 이미 포화상태인 생계형 자영업에'

'상당한 위험을 앉고 창업하는 것은'

'일자리 대안이 없어 어쩔 수 없이 선택한 절박함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최저임금도 못 받는 비율이 거의 50%에 육박.

 

평생 해보지 못한 일에 나이 들어 도전하니 몸만 갈림.

(최저임금 미만 저임금 노동 비율은 83%)

 

인생을 건 도전이지만 고용원을 쓰기도 버거움.

'자영업자 중 고용원이 없는 자영업자의 비율은 76%'

'50세 이상 자영업자로 한정하면 고용원이 없는 비율은 83%'

 

2023 소상공인 실태조사.

'기업체당 연간 매출액은 1억 9,900만 원 / 연간 영업이익은 2,500만 원'

(평균이니 최저임금보다 수익률이 낮음)

 

2025년 GDP 성장률도 크게 낮출 전망 1.0% 부근 추정.

결국 버티지 못하고 속출하는 폐업자들.

2023년 폐업자 98만 명을 돌파.

(100만 폐업 시대)

 

'대안'은 있는가?

생계형 창업이 많아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공동체 붕괴, 사회적 양극화 및 복지재정지출 부담 등

 

만 65세 정년 연정이 논의되는 이유.

노동계 법정 정년 연장, 경영계 퇴직 후 재고용.

 

평균 창업자금만 최소 1억 원인 시대.

(음식숙박업의 자금은 1.5억 원으로 가장 많음)

폐업 결정원인 1위 매출 감소, 2위 금융비용 상승, 3 위 인건비 상승, 4위 임대료 상승.

다들 어디서 돈을 끌어다 쓰고 있나? '지역 신용보증재단 보증부대출'.

절반 이상이 지역신용보증재단의 보증부 대출.

 

신용보증재단중앙회(이하 신보중앙회)와 지역신용보증재단(이하 지역신보)은

재보증 지원 및 개인에 대한 신용보증 업무를 통하여 소기업/소상공인 등의 복리 증진에 기여하고자 설립된 공공기관.

 

지역신보는 소상공인 재기 지원을 위한 비영리특수공익법인.

(자금융통 지원)

(초특급 대출도 지원)

'담보력이 부족한 소상공인 및 자영업자에게 담보처럼 활용할 수 있는 보증서를 제공함으로써

소상공인 및 자영업자가 금융기관에 자금을 조달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

소상공인/자영업자 ↔ 지역신용 보증재단 ↔ 금융기관.

지역신용보증재단법에 의거 소상공인들의 채무를 보증해주는 것.

신보중앙회는 지역신보의 재보증기관.

(일정비율 30~80%만큼 보전 또는 일정비율 재보증)

 

지역신보는 무슨 돈이 있어서 이런 사업을 하나요?

지역신용보증재단과 신용보증재단중앙회가 보증을 해 준 기업에 대출을

실행하는 금융회사는 법률에 따라 '출연금'을 내야함.

보증을 서둔 대가로 받는 자금 현재 0.07%.

(그외 정부, 각 지자체, 금융기관과 협약을 통한 출연금 등)

 

채무를 보증하면 어떤 효과가 있을까?

보증부 대출을 통해 고객은 다양한 방법으로 저리 대출 이용 가능.

보증이 있는 담보 대출이므로 시중금리보다 낮은 저금리.

이차보전(이자차액보전) : 고객의 금리 부담 완화를 통해 지자체 등이 고객의

대출 이자 중 일부(또는 전부)를 은행에 대신 납부하여 고객에 저금리 지원 도모.

 

초강력 담보를 대신 내주는 지역신용보증재단.

지역신보 보증서를 담보로 금융회사에서 여신 취급하여 소상공인 자금조달 접근성 향상.

은행은 여심심사를 간소화하고 신속하게 자금지원 가능.

(지역신보가 대신 금융기관과 협약을 맺어 신속하고 낮은 금리 제공)

 

보증부대출금리, 제2금융권 금리, 금융비용 절감 효과.

(정부 정책자금, 지자체 정책자금)

보증신청 후 심사를 거쳐 대출 실행.

단, 정책 자금 대신 받아준다는 대출 브로커가 기승.

(세무, 노무, 경영 컨설팅 명분으로 계약 체결 후 수수료 요구 - 법망을 피해감 = 불필요한 금전적 부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