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부심] 나랏돈으로 미분양 사주는 나라

지방 준공후 미분양이 나타난 것은 사업주체가

돈을 벌기 위해서 공급했던 것이 미분양이 나서 문제가 된 것.

돈을 벌 때는 그 기업, 사업주체에게 이익을 주고

사업에 실패하면 국고를 쓰고 미분양 아파트를 매입해서 살려주는가?

'이익은 사유화, 손실은 국유화'

 

준공 미분양은 2만호 정도에서 2020~2022년까지 급락.

(시장 초호황으로 지방 원정 매수세 시점)

2022년 하반기 주택시장 경색 후 +3년차가 2025년.

(지방 미분양은 2023년 1월 피크 후 소폭 하락)

 

서울 부동산 시장은 손톱에 가시만 박혀도 우주가 무너졌다고 함.

(지방권은 현재 미분양으로 초토화)

 

'건설경기 지원, 중소 건설사 8조원 공급... 악성 미분양 3천가구 매입'

매입임대로 기업형 임대주택화 허용.

(지방 미분양 주택을 매입/운영하는 CR리츠도 출시 예정)

 

[주택건설협회 회장]

지방의 준공후 미분양이 급증하고 있고 지역 건설사의

경영난으로 하도급 업체의 연쇄부도가 우려되는데 3,000가구 매입으로는

효과가 제한적일 수 밖에 없다!, 매입 물량을 내년까지 2만 가구로

늘리고 총부채원리금상관비율(DSR) 규제 완화, 미분양 취득 시 취득세

중과 배제 등 특단의 수요 대책이 필요하다고 말했음.

이번 지방 미분양 사태의 근본 원인은 과잉공급.

과도한 이익을 추구하려던 이들을 위해 금융이나 세제 혜택을 제공하기는 쉽지 않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