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신이몰랐던이야기] 연이자 1000% 불법 사금융의 부흥과 '대부업의 몰락'

대부업의 몰락.

업계 1,2,3위가 다 문 닫는 대부업.

우리나라에서는 1960년대 이후 명동 사채 시장에서 시작됨.

경제 성장과 더불어 기업의 자금 수요가 높아지는데

제도권 금융에서 조달되지 못하자 공급원으로 사채시장이 만들어짐.

처음에는 기업 대출 그 후 소액 신용대출 중심으로 급성장.

(외환위기로 1962년 제정된 이자제한법을 폐지)

사금융에서는 연 1,000% 초고금리 상품까지 등장.

정부는 2002년 대부업 법을 제정하여 최고이자율 연 66% 상한을 설정함.

(+불법 사채업자 양성화, 불법 추심행위 억제)

2000년대 일본 대부업이 들어옴(일본은 29.9%였음)

일본계 대부업의 성공 이후에는 전국적인 영업망을 가진 대형 업체까지 출현.

그리고 법정 최고금리는 점점 낮아져서 연20%가 되어버림.

 

현재 대부업체들이 문을 닫으면서 합법적인 금융사에서 저신용자가

돈을 구할 길은 점점 더 좁아지고 있음.

(결국 불법 사금융 시장으로 흘러들어 가게 됨)

 

[금융권 종류]

제1금융권 : 은행.

제2금융권 : 증권사, 보험, 저축은행.

3 금융권 : 대부업체(하이 리스크-하이 리턴).

 3 금융에서 돈을 빌리면 1 금융권에서 돈을 빌리기가 어려움.

(한번 발 디디면 빠져나오지 못함)

(상대적으로 소액 대출이라 빌리는 금액은 적지만 이용자수는 많음)

(높은 금리이지만 사실상 취약계층 자금 공급의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기도 함)

 

보통 대부업은 저축은행이나 캐피털에서 9~10%짜리로

대출을 받아 자금을 조달하는데 10%에 달하는 연체율로 인한 대손상각과

대출모집인 수수료, 회사 운영비까지 더하면 현재 금리로는 마진이 안 남는 구조.

* 대손상각 : 폐업이나 사망 등으로 인해 회수가 불가능한 채권 손실.

기준 금리가 올리면서 조달 금리는 오르는데 최고금리는 변동이 없어 마진이 더 떨어짐.

대부업 개인 신용대출 첫 거래는 대부분 500만 원 이하임.

(대출 나갈 때 비용을 고려하면 한 번에 1억과 500만 원 20번은 다름)

 

대부업체에서 담보대출 비율을 높인다? 한국의 담보는 90%가 부동산.

작은 부동산이어서 경매로 넘겨도 남지 않음.

 

기존 대출자들이 상환하는 금액 중 일부를 재원으로 신규대출을 유지하거나

저축은행이 신규 대출 채권을 담보로 잡고 돈을 빌려주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조금이라도 대출을 하는 실정임.

 

대부업을 그만하거나 남은 대부업체들은 대출 원가에 해당하는

조달 금리 상승을 상쇄하기 위해 저신용자에게는 대출을 내주지 않음.

(그래서 대부분은 불법 사채시장으로 들어감)

풍선효과 발생.

 

저신용자들 구제해도 세금이 들고 대부업체 사업을

리스크를 안고 정부가 하는 것도 결국 다 세금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