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슈카월드] 아이디어로 성공한 고향사랑 기부제도

대한민국 인구감소 지역 89개.

부산, 대구, 인천 등 대도시도 예외없음.

('감소'와 '소멸' 사이)

 

지방자치단체의 세수 문제가 발생.

(세금 감당 가능한 노동인력 사라짐)

세수 부족 → 지역 발전 저하, 복지 부족 → 인구 이탈(악순환).

 

이 분야의 선진국, 일본.

2008년 고향납세제도 도입.

소득세 납세자가 고향에 기불할 때 소득 관련 조세 공제 +

세금을 보내기로 한 지자체에 기부금의 최대 30%에 해당하는 선물 받음.

 

상당한 성공을 보인 일본의 고향납세제 추이.

추리1 3년만에 100배 확대.

 

기부도 늘리고 고향 재정도 돕고 세액 공제도 받고.

 

왜 대박이 났을까? 지자체의 적극적인 답례품 개발.

ex) 홋카이드 1위, 해산물.

'세금 납부'와 '쇼핑'을 겸할 수 있는 제도로 인식.

(세금을 지불하고 쇼팅? 남는다고 생각)

 

'세액공제 + 답례품'에 대한 '수요' 급증.

(고향에 대한 향수는 기부의 마지막 원인이 되어버림)

 

과다한 경쟁과 지나치게 많은 세수의 이전이 문제가 될 지경.

(일부 도시들은 공제로 세수를 잃어버림)

 

고향 기부 프로그램 VS 쇼핑 프로그램화.

 

지역 세수 감소 + 기부 문화 부족 + 지역 특산물, 관광 상품 개발 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