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슈카월드] 1,000조 짜리 미국 인플레이션 감축 법안 통과

인플레이션 감축법안(IRA).

(가장 중요한 기후법안)

(Build back better, 최대 1조 달러짜리 초대형 법안, 반대 → 돈을 줄여서 법 통과)

(1조달러 → 4,330억 + 부채 줄이는 방안)

1. 향후 10년간 약 7,400억 달러 세수 유입.

2. 그 돈 중 약4,300억 달러를 기후변화 대응, 헬스케어 등에 사용.

3. 남는 3,000억 달러를 정부부채 줄이는 데 사용.

그 재원은 어디서 나오나?

3년 이상 연간 10억 달러 이상의 대기업에게 최저 15% 법인세율 적용.

(+ 대기업 자사주 매입에 1%의 세금을 부과)

 

현재 미국 법인세율은 21%.

각종 감면 조항을 활용하면 법인세를 거의 내지 않는 수준으로 줄일 수 있음.

ex) 투자 처리, 스톡옵션 비용처리 등.

(대상 기업 83곳이 15% 이하의 법인세 납부)

지적재산권을 버뮤다의 조세피난처로?

 

'미실현 이익'은 세금을 내지 않음.

버핏 : 나보다 내 부하직원이 더 세금을 낸다!

(소득/배당만 안 받으면 세금이 거의 없음)

방지하는 억만장자세 추진.

 

10년간 3,700억 달러가 기후변화 대응 정책에 사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