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적들] 집값 논란에 수해시 신선 식품 폭등과 비슷?

주색시장 진정?

'집값 논란에 수해시 신선 식품 폭등과 비슷?'

적절한 가격의 부동산은 다 팔렸고 비싼 매물이 거래 많지

않기 때문에 안정세 =X 집값 안정화 상태.

 

정부에 대한 신뢰에 물음표가 생긴다?

 

집값 잡는다는 단순 목표? 정책이 유효하지 않으면 

피해가 곳곳에 확산될 수 있음.

6.17., 7.10. 8.4. 대책 모두 실패? 사과를 해야 함.

 

다 오르는데 월급만 안 오른다? 세금에 두 달 치 월급?(징벌적 과세)

(서울에 아파트 1채에 소유해도)

 

수억 원대 양도세에 청와대 수석도 사퇴 = 세금 강화로 다주택자 청산은 실패.

('직'보다 '집' 선택)

 

부동산 정책 실패, 인사 문제인가?

2012년부터 임대차 3법도 논의되었음.

(국토부는 부작용을 알고 있었음)

오히려 집값을 잡을 생각이 없다? 세수 확보?

 

부동산 투기 잡기에 초점을 맞췄던 부동산 정책.

(정책 실패하자 새로운 대책만 내놓은 상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