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김사부TV] 아파트 공급 부족 문제, 해결책은?

집값 이상과열? 공급 부족? 공급 확대에 모든 수단 총동원?

공급은 하루아침에 되는 것이 아님.

진짜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야 됨.

그런 방법은?

빌라와 오피스텔에 대한 규제를 푸는 것.

(보증한도(보증보험료) 높이기 등 수요 분산)

 

목표하는 주거 수준이 있지만 못 가더라도 그렇게 나쁘지 않음.

결정적으로 빌라와 오피스텔들이 주요 '입지'에 있음.

그런데 왜? 불안감 때문에.

(공급의 큰 축 하나가 무너져버린 상태)

 

정부가 '불안감'을 해소해 주면 됨.

(세입자와 집주인 모두를 충족시킬 수 있는)

 

단순하게 공급만 하는 것이 아니라 '불안감'을 해소하는 것이 먼저.

(불안해서 미분양이 날 수 있음)

현재 오피스텔과 빌라를 활용하는 것이 먼저.

 

전세가가 올라가는데 죽이겠다고 반시장적인 임대차법을 만들어 버림.

(2+2, 5% 제한)

해당 안 되는 것은 희소하다 보니 더 높은 전세금을 받게 됨.

(매매가와 같아지니 갭투자가 성행, 그리고 빌라 사기 같은 사건이 발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