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슈카월드] 2024년 개정안? 상속세 개정

세제 개정안 2024년

경제의 역동성 지원 + 민생경제 회복 + 조세체계 합리화 + 납세자 친화적 환경 구축.

물론 완전히 통과된 것은 아니다!

170석 / 108석(여소야대)

 

가장 핵심적인 내용은? 상속세 개정안.

30억 초과 과세율 50% 삭제, 최고세율을 40%로 하향 조정.

(+ 상속제 자녀공제금액 확대, 인당 5천만 원 → 인당 5억 원, 10배)

배우자까지 치면 20~30억 자산도 상속세가 없을 수 있음.

 

개정의 이유 : 상속/증여세 부담 완화.

(물가, 자산 등 여건 변화 반영 + 과도한 세부담 완화)

 

상속에의 대상자가 급증한 큰 이유는? 부동산 가격 상승.

상속세 일괄 공제 5억 원, 배우자 공제는 5억 원.

현재 자녀 + 배우자는 최소 10억 원까지 공제.

(배우자만 있는 경우 32억(기초 2+최대 30) 공제)

서울은 상속세 대상자가 급증.

 

OECD 평균 대비 최고 세율이 높았다는 지적.

 

30억 초과 50% 상속세 삭제는 부자감세인가? 중산층 감세인가?

2021년 순자산 상위 1%는 29억 2천만 원.

(2023년 평균 순자은 4억 3천만 원)

 

자녀 1인당 5억 공제희 효과?

6월 서울 아파트 평균 매매가 12억 돌파.

(자녀가 2명인 경우, 자녀 공제 각 5억 X 2  + 기초공제 2억 = 12억 공제)

개정안으로 최대 21억 자산까지는 상속세 없이 가능.

 

자녀 공제? 다자녀에 혜택을 주기 위했다는 설명.

 

종합부동산세 개편 방안은 제외.

(내리고자 했으나 어려움)

최근 불타오르는 주택가격 전망.

 

실제로 다시 가파르게 오르는 서울 아파트 가격 상승률.

(2018년 9월 이후 최대폭 증가)

물가 상승률 헷지, 가장 안전하게 재산을 유지하는 방법은? 서울 아파트.

 

2023년 폐업 사업체 100만곳 육박.

(노란우산 폐업 공제금 역대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