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타파] 낡은 부동산 공화국, 그들만의 '위험한 연착륙

1. 사업성 평가기준의 객관적, 합리적 개선.

2. 정상 사업장 자금 공급 강화.

PF 사업 보증 확대.

비주택 사업장 보증 신설.

증액공사비 추가 PF 보증 제공.

캠코펀드 신규자금 대여.

과도한 수수료 부과 관행 점검, 개선.

3. 사업 부족 사업장 재구조화 정리, 지원.

대주단 협약 개정

PF 사업장 경공매 기준 제시.

금융업권 신디케이트 조성.

LH PF사업장 매입.

캠코 민간 부실채권 매입.

4. 시장 ↔ 금융회사 ↔ 건설사 안정화.

연착륙 관련 규제완화.

시장안정조치.

제2금융권 자본확충 유도.

금융회사 충당금 적립

 

양호, 보통, 유의(90%) 본PF 전환 자금 지원.

부실(10%) 사업장 정리.

ex) 2011년 저축은행 대규모 파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