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터보832] '규제'가 강남 고급빌라촌을 만들었다

250억 집 현금완납, 1타 강사, 골프여제, 뷰티 CEO.

최고가 아파트 '영리치들'

PH129 최소 100억.

고급 빌라 분양가가 시기별로 다름.

 

아이유, 현금 구입한 130억 에테르노 청담... 내부보니 입이 떡.

 

공통점은? 29세대 이하임.

 

1. 건축 승인 절차가 자유로움.

30세대 이상은 주택(사업계획승인절차)법, 30세대 미만은 건축법.

(주택건설사업)

ex) 리모델링도 포함(29세대로 분양해서 청약을 안해도됨)

대지가 적고 주택법을 피하다보니 부대시설을 안 지어도됨.

(원가 절감, 내부 고급화에 집중)

 

2. 자유롭게 분양할 수 있음.

30호가 넘어가면 국토교통부령(주택공급에관한규칙(청약))에 따라야함.

일반분양 대상 공동주택 중 분양가상한제 적용지역(대통령령으로 지정).

(고급화하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

 

3. 왜 죄다 80평대로, 복층은 90평대로 지을까?

100평 이상으로 막 지으면 안될까?

 

'고급(호화)주택'이라는 키워드를 피하기 위해서임.4\

(세법)

지방세법 : 고급주택 취득하면 주 주택의 취득세 + 중과 취득세.

(연멱적, 대지면적, 엘리베이터, 에스컬레이터, 수영장 등)

(공동주택은 공용면적 제외 연면젹, 복층)

(공급면적) 244제곱미터, 273제곱미터로 통일하는 이유

 

주택법 시행규칙 : 주거전용면적은 2세대 이상의 공동으로 사용하는 부분.

(판례에 다르면 폐쇄성+독립성이 있어야함, 주차장이 포함되지 않은 이유)

 

규제가 양질의 아파트를 공급하는데 제동을 걸어버림.

(규제는 과거 기준 만들어졌는데

지금 우리나라의 경제적 위상은 엄청 올랐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