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쿨TV] 총선 이후, 부동산 시장에 온기돌까? (1.10. 대책)

대통령이 주택을 여러 채를 가지고 있다고

도덕적으로 징벌적 과세를 하면 안 된다고 말함.

(조세 전가로 약자에게 이전됨)

 

1.10. 대책을 보면 안전진단 통과 의무 조정.

개정안 발의는 총선 전에 해버림.

(정치공학적으로 표시를 낼 수 있음)

 

선도지구 지정(정해져서 2024년 하반기)

소뮤고 정비 개정, 시행, 발의도 3~4월에 몰려있음.

 

주택법 개정안, 개정도 3~4월.

 

정책에 대한 표시들이 나오는데 지금 할 수 있는 것과

총선용으로 '표'를 위해서 전략적으로 '시기'를 잡아버림.

(투자자들은 '구분(실효성)'을 해야함)

 

지금 당장 효과를 발휘할 수 있는 것은 없음.

(디테일함이 부족함)

 

살이 점점 더 붙어져 나갈 것임.

 

2008~2014년 완화책들이 계속 쏟아져 나왔음.

(유동성과 결합하여 2015년부터 올랐음)

 

MB 때 정책의 1순위는 '지방을 살리자!'였음.

(그때 부산과 대구를 보면 엄청 올랐음)

 

정책의 '방향성'을 보고 '대응'을 해야 함.

(지금은 고금리에서 저금리로 피봇을 준비 중임)

 

부동산에 사람들이 없을 때 유리할 수 있음.

(언제 오를지는 모르겠지만)

'공포'를 다른 에너지로 바꿀 수 있는 '기회'라고 여겨야 함.

 

자본주의 시스템에서 돈은 언제나 풀릴 수밖에 없음.

집은 어느 정도는 접근해 보면 됨.

 

다주택자들을 빨리 살리지 않으면 문제가 생김.

(임대적인 측면)

 

시장의 거래량을 정상화시키려는 정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