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읽남] 다시 시작된 상속세 전쟁

상속세 완화 시사... 과도한 할증과세 국민 공감 필요.

주식시장 발전 저해 원인 중 하나.

 

상속세 때문에 주가가 안 오름.

100억 있으면 60억을 세금으로 내야 함.

(회사를 키울 생각은 안 하고 증여 고민만 함)

 

주식이 오르지 않아서 투자 활성화도 안됨.

(주가가 오르면 기업 오너들은 상속세만 늘어남)

 

주식이 안 오르니까 부동산만 답인 상황.

K-디스카운트.

대주주의 경우 배당을 받으면 금융소득종합과세로 50%를 냄.

 

결국 10년째 제자리 중인 한국 주식.

정답은 미국주식!

 

상속세법은 1950년대에 제정 후 1999년 세율 조정.

1999년에 5억 벌기는 어려웠음.

은마 아파트가 1.5억 할 때 만든 세율.

(지금은 23.7억 / 15.8배 상승)

 

1999년 대기업 신입사원 연봉 1,500만 원 수준.

최소 3배는 올랐음.

 

물가 상승률만으로도 2배가 오름.

 

상속세를 피할 방법을 찾는데 역량 총동원.

(기업을 키울 시간에 탈세, 불법 연구 - 주가를 안 올릴 방법)

 

상속세는 부의 재분배 역할을 하고 있는가?

(세수 비중은 1.6% 정도임)

 

시작 출발선을 맞춰야 한다?

인구수 대비 이민자 비율 최상위 대한민국.

(한국 부자들의 이민 러시)

 

개인들도 재벌처럼 탈세, 불법을 저지르는 중.

(개인들도 기업을 키우기보다 세금 덜 낼 방법 강구중)

 

부자들은 내야 하지만 나는 낼 수 없다?

 

근로자 2천만 명 중 소득세 0원인 비율.

 

복지천국 스웨덴?

고등학생 알바생이 100만 원 벌면 세금 32만 원 내야 함.

(스웨덴 상속세는 0%)

 

나라가 돈을 어디서 쓰는지 모르겠다!

VS

국가가 걷어서 부의 재분배를 해야 한다!

(서로 상충되는 논리)

 

넥슨 지주사 NXC 지분 현황.

정부가 2대 주주가 됨.

 

영국 총리 상속세 폐지 검토.

실익은 없는데 부자, 기업들만 떠난다!

 

오너는 회사를 키우고 주주는 자산이 올라야

'국가 경쟁력'이 좋아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