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명왕_테이버] 금투세 폐지, 정부가 인정한 차명계좌 '주가 조작판'이 열립니다

금투세.

시세차익 세금 VS 거래세.

'시세차익 세금'을 걷지 않고 '거래세'만 걷겠다?

 

<< 금투세 폐지 >>의 장단점.

1. (장점) 간접실명제(차명 계좌를 이용해도 세금이 안나감.)

※ 모멘텀(테마주) 투자 하기에는 좋음.

2. (단점) 완전실명제 → 세금추적.

(+상법 개정, 이사회는 '회사'가 아닌 '주주'를 위해서 일한다!)

'거버넌스' 문제 개선이 다음 절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