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코노미] 다들 모르더라, 정부 말 믿으면 안 된다는 걸 (실거주 의무 폐지?)

실거주 의무 폐지해 준다고 했는데 물거너감.

새 아파트 분양 받았다면 직접 들어가서 몇 년은 살아야 함.

분양가에 맞출 수가 없어서 대부분 세입자를 구함.

처음부터 재테크를 생각하고 분양받을 수 있음.

 

전매제한, 실거주 의무, 재당첨 제한 등.

 

정부 정책으로 실점수 의무, 분양권 전매, 중도금 대출도 풀기로 함.

그런데 실거주 의무 폐지가 안된다고 함.

ex) 둔촌일병 구하기.

 

정책 발표는 무엇을 할지가 아니라 어떻게 할지를 봐야 함.

방안 조치계획.

'법' 개정은 '국회(입법부)'로 가야 함.

'시행령 개정'은 행정부가에서 하는 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