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쿨TV] 부동산 투자, 이번 공급 정책의 해석

< 공급정책의 해석 >

1. 수요를 직접적으로 자극하는 정책 지양.

(1.3. 대책 이후 수요층이 자극이 됨.)

* 공급자를 자극(건설)

간접적, 우회적.

지금 거래량이 살아있다는 것을 정부에서 감지했다는 것을 방증.

 

2. 새로운 정책보다는 현재 정책 기조를 재확인.

투자는 확률을 높이는 것이 중요함.(섣부른 추측 X)

역대 정권 중 목표 물량을 달성한 사람?

빨리 낸 사람 : 이명박

많이 낸 사람 : 노태우

물량에 대한 부분? 불가능한 숫자임.

 

3. 공공의 역할 강조의 아쉬운 방향이 많음.

공공에서만 '패스트 트랙' 적용.(인허가 절차 단축)

민간의 매매가 가능한 물량을 공공 임대 물량으로 전환한다?

차라리 민간의 물량을 활성화시켜서 임대 물량으로 써야 함.

 

4. 단기 공급 해결책은 의도적으로 제시하지 않음.

방향성(청사진)을 잡은 것이지 단기적 해결책은 아님.

 

5. 총선 고려 여론 의중을 확인하는 정책.

과하면 안 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