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극성주TV] '빚 내서 집 사달라!'던 정부, 태도 180도 바뀐 이유

ㅇ 새 정부 가계 대출 관리 방향 및 단계적 규제 정상화 방안.

※ 최장 만기 확대 40년 → 50년 효과.

> 50년 만기 선택 시 40년 만기 이용대비 원리금 상환

부담은 경감되고 최대 대출가능금액은 증가.

 

ㅇ 수출 금융 지원 간담회.(가계부채 관련 간담회가 아님 > 심각성)

* 정부의 생각보다 부동산 시장이 빨리 회복되고 있음 > 가계부채 증가가 아닌 급등.

(부동산 연착륙을 기대했는데 빨리 반등 > 우선순위 변경 > 가계부채 핸들링)

김주현 금융위원장 발언 : 새 정부 출범 이후 감소하던

가계부채가 최근 다시 상승중임.

1. 대출 한도 늘리기 위해 50년 만기 대출 활용.

2. 비대면 주담대에서 소득 확인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음.

* 가계부채 등 경제의 구조적 리스크에 대한 관심.

ㅇ 50년 만기 주담대 상품 5대 은행중 NH농협은행(20일) 8월 말 종료 예정 발표.

* 정부의 간접적 압박.

 

ㅇ 현 정부의 부동산 시장 인식은?

실질적 대출 규제 강화(편법 잡아내기, 나이 제한 등)

대출, 세금, 부동산 규제 완화가 낭지 않음.

시장이 빠르게 변하고 있어서 완화 기조보다는

현재 상황에 대해서 브레이크를 걸겠다는 것임.

부동산 가격 회복이 정부 입장에서는 달갑지 않음.

(보수적으로 천천히 대응할 것임.)

 

가계부채 언급 > 대출 규제 안함.

세금 규제도 완화도 반등이 심해서 하지 않을 것임.

* 정부는 조금 더 연착륙을 바라고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