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루카스] 집주인들 월세를 못 올리면 어떻게 될까?

1980년대 뉴욕에서 저소득층과 사회적 약자를

보호하기 위해 임대료를 못 올리게 규제함.

그런데 상류층들이 더 큰 혜택을 누림.

왜일까?

금액을 정해놓고 집주인들한테 엄포를 놓음.

그런데 유지보수하는 비용이 있는데 수리를 안 해줌.

월세가 적은데 누가 해주고 싶겠나요?

세상은 차가움.

경제는 진짜 차가움.

경제적 유인에 반응을 해서 움직임.

그리고 그때 인플레이션도 심해서 타격이 더 컸음.

심지어 보유세도 나감.

오히려 집을 가질수록 손해를 보는 구조까지 됨.

건물주들도 건물을 포기해 버림.

당연히 도시가 황폐화됨.

그러면서 점점 '슬럼화'됨.

 

정부의 개입이 이렇게 무서운 것임.

그런데 인위적인 극단적 개입은 위험함.

임대료 혜택을 받은 소수 빼고는 아무도 웃지 못했음.

여러분이 건설업자라면 새 아파트 짓고 싶겠나요?

돈이 안되는데 누가 짓나요?

건설 경기까지 박살이 남.

전입해야 하는 사람이 집을 못 구함.

기존 세입자들이 모두 집을 꿰차고 있기 때문임.

 

유일하게 웃은 것이 부유층임.

1990년대 센트럴파크가 보이는 초호화 아파트.

그 당시 월세 시세가 만 달러였음.

당시 세계 톱스타 미아 패로가 2천 달러만 내고 살았음.

그래서 이 법의 별명이 미아-패로 법이었음.

 

임대료 규제를 하면 극소수의 임차인에게 이득을 줌.

그런데 도시가 박살이 나버림.

가장 슬럼화가 싶했던 곳이 '할렘'.

 

가난한 사람을 보호하겠다는 선의로 시작된 법인데

오히려 더 고통스럽게 만들어버림.

주택 임대료를 인위적으로 규제라는 법이 우리나라에도 나옴.

'임대차 3 법'

 

그런데 정부 정책 만든 사람이 멍청할까?

어떻게 되는지 알고 있을 것임.

진실을 알면서도 만든 것임.

마법처럼 전세가가 2배 폭등해 버림.

(전세는 투기를 하지 않는데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