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렘군] 부동산 6.21. 대책 실망하셨나요?

https://www.youtube.com/watch?v=N_WFdPXANms

사들의 예상대로 규제가 완화되지 않죠.

그런데 최대 수혜자는 나왔습니다.

대기업이죠.

건설사들이요.

건설 법인들에 대한 혜택 중 가장 강력한 것

양도세 중과 배제, 종부세 배제 다 해줬거든요.

제가 한 1년 전만 하더라도 서울 물건을 보러 갈 때

그 단지를 전부 다 법인이 가지고 있었습니다.

100% 임대였거든요.

그런데 갑자기 이 사람드링 매도를 하는 겁니다.

6/1 종부세 폭탄이 무서운 겁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많이 거래했죠.

종부세를 안내도 된다면 매도를 하지 않았을 겁니다.

지금도 앞으로 건설사들이 무언가를

하려고 하면 미분양이 날 수도 있는데 자신이 떠안아야 됩니다.

2년 전세 주고 분양하겠죠.

그 사이 종부세는 어마하죠.

이런 것들 해소하는 내용이 담기지 않았나 생각을 해봅니다.

중요한 것은 앞으로 어떻게 될까인데

정책을 맞추려면 그분들의 의도를 알아야 합니다.

전정권에서 사람들은 어떤 것을 기대했을까?

집 값 안정화를 기대했죠.

그러나 현실은 그러지 못했습니다.

오히려 집값은 많이 올랐고 신기하게도 세금도 많이 올랐습니다.

이 정권이 가지고 있는 궁극적인 목표

그 두 가지가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정치를 잘하려면 금전적인 서포트가 있어야 합니다.

합법적인 기부 그것을 대기업에서 받아야 하죠.

그러려면 유리한 정책을 내야 합니다.

전 정권에서는 카드가 2개 있었습니다.

집값을 올릴 거냐 내릴 거냐.

세금을 올릴 거냐 내릴 거냐.

집값이 오르면 무주택자가 싫어하죠.

세금이 오르면 다주택자가 싫어하죠.

그래서 표를 못 받은 겁니다.

이번 정권에서는 둘 다 적당히 내리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세금적인 측면에서는 보유에 대한 부분을 내려주고

가격은 확실히 안정시키려고 노력할 것입니다.

전세 가격만 안정시켜줘도 무주택자는 좋아합니다.

그래서 이번 정권은 전세를 먼저 안정시키고

매매를 안정시키는 방향으로 갈 것입니다.

대기업을 위한 정책을 하면 공급이 많이 발생하죠.

공급이 많이 발생하면 임대가 안정됩니다.

집값도 자연스럽게 안정됩니다.

수요 완화는 집을 더 살 수 있게 해 줘야 되는데

계속 가져갈 수 있을 정도까지만 해준 것이라고 봅니다.

대기업은 일거리를 따야 합니다.

참여를 할 수 있게 해야 경기가 돕니다.

건설사들은 없던 것을 만들어냅니다.

투기 수요로 발생할 수도 있는

기존 임대사업자들 보단 혜택을 주는 거죠.

1순위는 신규 공급을 만들어낼 수 있는 

대기업을 위한 정책이 나올 것입니다.

매매거래보다는 임대 거래 부분 활성화 정책이 나올 겁니다.

수요를 자극하는 정책은 아직까진 나오기 힘들 겁니다.